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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준석 "본인 재판 신속 질의하라"(종합)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 2025-05-03 11:00:37
이준석 "이재명, 재판 신속 진행 질의해야…최소한의 책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 2025-05-03 09:52:31
국민의힘, 최종 대선 경선…'반탄' 김문수 vs '찬탄' 한동훈 국민의힘이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반탄'(탄핵 반대) 김문수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한동훈 후보가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당심이 어디로 기울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지난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두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할 계획이다.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지명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 결과 및 여론조사 결과를 수령해 황우여 선거관리위 2025-05-03 09:42:34
[이주의 여론조사] '임기 단축 개헌' 던진 한덕수…골든타임 내 단일화 가능할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임기 단축 개헌'을 내세우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당선된다면 3년 내 속도감 있게 개헌을 완료하고,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한 전 총리가 이른바 '골든타임' 내 단일화를 마칠지 주목된다. 지난 2일 한 전 총리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바로 개헌' 2025-05-03 06:00:00
"李 선거법 파기환송 '이례적'...고법도 즉시 선고 가능성 있어"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끈 ‘이재명 유죄’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을 두고 “조 대법원장의 의지와 역할이 많이 작용했다”며 “고등법원 재판장도 배당받자마자 즉시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 씨는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빨리 잡아 사실 ‘상고기각’을 예상했었다”며 “하지만 결과는 파기환송이라는 이례적인 결과였다”고 말했다. 상고기각은 대법원이 이 후보 2심 판결 2025-05-02 20:57:58
한덕수, 5·18 묘지 참배 가로막혀…"저도 호남 사람" 호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참배를 하지 못한 채 "저도 호남사람"이라고 호소하며 돌아섰다. 한 전 총리 캠프의 김소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출마 선언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오랜 세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영령들께 깊은 존경과 애도의 뜻을 전하고자 했다"며 "현장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참배가 무산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 2025-05-02 20:39:46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형사7부', 대선후보 등록 후 '15일' 시작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며, 신속하게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정됐다. 이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박주영(33기), 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다가오는 15일 오후 2시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 2025-05-02 19:25:16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선 전 선고되기 어려워"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최종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 재판부 선고와 향후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까지 진행돼야 이뤄진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파기환송심의 선고 시점이다. 현재 법조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2025-05-02 18:19:36
[속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 시작…대법 선고 하루만에 지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 시작…대법 선고 하루만에 지정 2025-05-02 17:47:15
한덕수, 출마 선언 뒤 쪽방촌 방문…"하고 싶은 것 하게 하는 정책 펼칠 것"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쪽방촌을 찾아 "어떤 물건을 나눠 주는 것보다 일정한 재원을 들여 가장 하고 싶은 것들을 주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쪽방촌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보면서 그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개발한 많은 정책을 제 정책으로 검토하고, 좋은 것은 과감하게 집행할 생각"이라며 " 2025-05-02 17:40:11
국민의힘, '전화로 피고인 소환 송달' 형소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형사 사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화로 소환장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소환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 또는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을 소환할 때 기존 규정대로 소환장 송달을 2025-05-02 17:36:23
조국, 李 파기환송에 "시기·내용 모두 대법의 대선 개입"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적은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 2025-05-02 17:15:39
[속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2025-05-02 16:50:25
외교부, 경주 APEC 정상회의 문화행사 예술감독에 양정웅 연출가 위촉 외교부가 공연연출가 양정웅 씨를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문화행사 예술감독으로 위촉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양정웅 감독은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무대에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할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이라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이 있는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페르귄트', '파우스트' 등 작품으로 유명 2025-05-02 16:22:56
이준석, 한덕수 직격... "국민이 원하는 리더 아냐" 단일화·빅텐트 언급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을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2일 YTN '뉴스퀘어'에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이 그렇게 패기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그 취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그런 리더십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일갈했다. 그는 한 전 총리 단일화 가능성에 대 2025-05-02 16:13:45
국민의힘 최종후보 선출 D-1...김문수·한동훈, 수도권·PK 표심 잡기 2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선거 마감을 앞두고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역을 돌며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청년들과 수도권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청년 지지자들과 GTX(광역급행철도)를 타고 서울 수서역과 경기 동탄역을 오가며 시민들과 만났다. 이어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청년 정책 전달식을 가진 뒤 서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청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을 맡아 재건축 등 국정 행정 분 2025-05-02 15:58:01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이 상정됐다.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2일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2025-05-02 15:43:59
이재명, 강원서 '경청투어'…"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을 방문해 전날 방문했던 경기 포천·연천에 이어 이틀째 '골목골목 경청투어'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를 못 하기 때문"이라며 "정치가 잘못된 것은 정치인들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정치인들이 뽑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바 2025-05-02 15: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