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을 위한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에너지3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리가 된 것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이 이날 배포한 녹취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3월 8일 지인과의 대화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포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전언을 소개했다. 명씨는 김 여사로부터 들은 김 여사와 윤 의원 간의 통화 내용을 지인에게 재연하는 방식으로, 윤 의원이 김 여사에 &q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찬반 비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대등한 양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극우 세력의 결집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각)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정치적 양극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당이 중도층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정 농단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법 통과 소식에 야당 의원들은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당이 대선에 당당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리스크는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정리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중요한 시기에 정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찬성을 안 하고 싶었던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

"어떠한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올바른 충성과 용기를 실천하는 장교가 돼주십시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7일 서울 노원구 육사 교정에서 열린 8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군인에게 '충성'이란 헌법이 규정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말하고, '용기'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름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 군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명태균 특검법'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을 향해 "당원으로서, 그리고 소속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월 8일에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 당론을 어긴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며 마찰을 빚어 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당론 이탈 행위에 대해 "이번이 처

더불어민주당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정과 기업이 참여하는 '통상대표단' 파견과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재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최준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

통일부가 직원 성희롱 혐의를 받는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을 최종 해임 처분했다. 통일부는 27일 "지난해 12월 조민호 이사장에 대한 성희롱 피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피해자 조사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재단 이사회 의결,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오늘 최종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북민 정책 주무 부처로서 정착 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공공기관 이사장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q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 등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개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외교부는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핵 문제 관련 사안을 '북한 비핵화'로 표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북한의 의무 위반과 이행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포함된 문구도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일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에 관여한 관계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 요구 등 조처를 단행했다. 감사원은 서울선관위 등 7개 시도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적발해 전 사무총장·차장, 인사 담당 등 총 32명을 중징계 요구, 인사자료 통보 등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 내부에선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 등 이유로 부정 채용 제보나 투서들까지 묵살한 것으

'에너지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르면 3월 중 최종 선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치권 차기 유력주자들의 '대선 행보' 발걸음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여야 구분 없이 각 인사들이 나란히 지방을 찾거나 기자회견·책 출간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지를 밝히는 모습에 사실상 당내 경선 대진표의 윤곽이 짜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군은 크게 탄핵 찬성파(한동훈·안철수·오세훈)와 반대파(홍준표·김문수)로 나뉘고 있다. 특히 현재 지지율상 뚜렷한 선두가 부재한 상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다음 주 폴란드와 프랑스를 연달아 방문하며 '방산 외교' 지원에 나선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조태열 장관은 다음 주 3월 4일부터 8일까지 폴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 초청으로 18년 만에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3월 5일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같은 달 7일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제5차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

'의사 정족수 3인 이상 명시' 방통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원식 의장에게) 최종적으로 다시 상정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은 오늘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정이 안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3월 임시국회가 내달 5일 개회한다"며 "6일 혹은 13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7일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명,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야 6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가정보원의 분석이 나왔다. 국정원은 27일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지나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일부 추가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파병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