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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임 상임위원장 선출...환율안정3법 등 민생법안도 60여건 통과(종합)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또 국제 정세 변화로 고환율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등 민생 법안 60여건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해 법사위원장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위원장으로 권칠승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소병훈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국회법상 상임위 2026-03-31 17:48:44
26.2조원 규모 '전쟁 추경' 국무회의 통과…李, 다음 달 2일 시정연설(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시정연설에 나선다. 장소와 시간 등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예산결산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까지 여야는 내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18 2026-03-31 17:47:54
장쩌민 방한 앞두고 北 '대만 수교' 위협…1995년 외교문서 공개 중국이 1995년 당시 장쩌민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자, 북한이 대만과의 수교를 검토하며 반발했던 사실이 31일 외교문서로 확인됐다. 중국이 한국과 수교 이후 3년 만에 첫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자, 북한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995년 6월 외무부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5월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 연구소' 대표단은 북한에서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문제연구소'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북 2026-03-31 17:45:46
홍익표 靑정무수석 "7월 보유세 인상 가능성, 전혀 논의·협의한 바 無"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7월 보유세 도입 여부에 대해 "아직 전혀 논의되거나 협의한 바가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홍 수석은 31일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에서 "진성준 의원 개인의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오는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보유세 문제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실행한다거나 또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2026-03-31 17:32:47
국방차관 의전서열 '9위→2위'…군 예식령 개정 국방부는 신군부 시절 낮아졌던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회복하는 내용의 '군 예식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1980년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 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 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 수를 군 장성에 대해 일괄 상향했는데,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올리면서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 2026-03-31 17:23:48
李대통령, 美하원의원단에 "중동 전쟁 어려움…조언 듣고 싶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연방하원의원들과 만나 중동 사태의 향방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미 하원의원단 접견에서 “전 세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이지만 최근 중동 전쟁 때문에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혹시 그 진척에 관한 의견이나, 대한민국에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듣고 싶다”고 요청했 2026-03-31 16:51:21
우원식-장동혁 회동에도…'국민의힘 패싱' 헌법 개정 착수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공식적으로 헌법 개정에 착수했다. 개헌안에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의무 등 내용이 반영됐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개헌안에 합의한 원내 6개 정당 중 기본소득당을 제외한 5개 정당 원내대표단과 우 의장은 이날 국회 2026-03-31 16:50:12
'5월 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된다…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운영되던 5월 1일 노동절을 공공 노동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앞으로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서의 지위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199인 중 찬성 194인, 반대와 기권 각각 2인과 3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부터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간 분야에만 적용되던 노동절을 특수 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2026-03-31 16:44:06
'환율안정 3법' 여야 합의 통과…"서학개미 돌아올 시 양도세 공제" 여야가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이로써 해외 주식 투자자인 서학 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환율안정 3법에 포함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상정 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206인, 반대와 기권 각각 2인으로 가결됐다. 농어촌특별세법의 경우 재석의원 207인 중 찬성 2026-03-31 16:31:40
[속보] 올해부터 5월 1일 쉰다…'노동절 공휴일' 법안 국회 통과 올해부터 5월 1일 쉰다…'노동절 공휴일' 법안 국회 통과 2026-03-31 16:30:32
국회, 신임 상임위원장 선출...법사위 서영교·행안위 권칠승·복지위 소병훈 국회는 31일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해 법사위원장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행안위원장으로 권칠승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소병훈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서 위원장은 당선된 이후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겨줬다"며 "민생 경제 입법들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개혁을 2026-03-31 16:29:47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에…정부 "면밀히 주시" 정부는 에너지 수송 요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통행료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신중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정세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선박에 대해 자유로운 항행 안전 보장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동향이 어떤지, 2026-03-31 16:20:41
송언석, 정부 26조 추경에 "전쟁 대응 아닌 매표 추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이재명 정부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전쟁 대응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먹거리 물가와 기름값, 원자재값이 매일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경기 침체도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현금 살포, 재정 살포로 돈을 풀면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매우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3-31 15:56:33
與 '남양주시장' 여론조사…김한정, 與 지지층 당내 후보 21.3%로 선두 남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한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후보 적합도에서 21.3%포인트(p)를 기록, 가상 대결에서도 43.0%, 1위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조사기관 (주)원지코리아컨설팅의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양일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김 전 의원의 남양주시장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21.3%p로 집계됐다. 김 전 의원의 뒤를 이어 이원호 후보(14.6%), 김지훈 후보(10.8%), 최현덕 후보(10.2%), 백 2026-03-31 15:15:32
26조2000억원 규모 '전쟁 추경' 국무회의 통과…유류세 인하안도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예산결산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까지 여야는 내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3건, 보고안건 1건도 통과됐다. 이번 추경안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에 불확 2026-03-31 15:01:01
李, 검찰 개혁 후속 조치에 "법조문 충돌 우려…인력·조직 갖춰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검찰 개혁 후속 법령 정비와 관련해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이 옮겨지는 데 대해 "복잡하게 돼 있지 않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하고,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하고 복잡하게 될 것"이라며 "그 사이에 누락되거나 충돌하거나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2026-03-31 14:47:12
李대통령 "공정위 전속고발권, '봐주기 권한'까지…극복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공정위가 갖게 되는데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주제에 대한 국무위원 간 토론을 제안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오늘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rdquo 2026-03-31 14:36:08
李대통령, '쓰봉 대란'에 "재고 충분…헛소문 유포 중대 범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이른바 '종량제 쓰레기봉투 품절 대란'과 관련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허위·가짜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종량제 봉투 수급과 관련해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 2026-03-31 13: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