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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인권적 압수수색 협조 못해…오후 특검 사무실 항의 방문" 국민의힘은 18일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재집행 가능성에 대해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야당 탄압 압수수색에는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특검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곳 중앙당사로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2025-08-18 09:35:01
조국 "국민의힘 해산 판단은 1심 판결 봐야"...지선 출마 가능성 시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전통 보수정당이 아닌 극우정당이 돼 버렸다"면서도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로 법적 절차상 판결과 특검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사실상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전 대표는 18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당 해산이 되려면 12·3 내란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 2025-08-18 09:26:32
한미 UFS 연습 오늘 시작…야외기동훈련 절반 내달 시행 한미 군 당국은 18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시작한다. 훈련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연습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야외기동훈련(FTX) 중 20여건은 다음 달에 실시된다. 합참은 폭염 등을 연기 사유로 꼽았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UFS 연습은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이뤄진다. 한국군 참가 인원은 작년과 동 2025-08-18 09:01:20
李 대통령 국정 지지율 51.1%...취임 후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1.1%로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한 수치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5%로 전주 대비 6.3%p 올랐다. '잘 모름'은 4.5% 2025-08-18 08:58:37
보훈부, 법무부와 '친일재산 환수 재개' 입법 지원 추진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회 논의 과정 전반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18일 전했다.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방지’ 등을 위한 ‘심의 기구’ 설치 등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 과 2025-08-18 08:18:18
'제왕적 대통령제'...인사·예산·정책·감사권 독점 손봐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수립 이후 38년 만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이다.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데 있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은 인사권·예산권·감사권·법률안 제출권까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삼권분립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비판이 주기적으로 제 2025-08-18 05:00:00
'개헌' 여야 합의가 관건 이재명 정부 초반부 화두는 단연 권력 분산이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정치권 내부에선 여야 구분 없이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에 대한 요구가 들끓었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신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1호로 개헌을 낙점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각계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 개헌안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1987년 이후 38년 만에 제기된 헌법 개정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2025-08-18 05:00:00
'87체제' 이후 35년째 제자리 ‘87헌법’으로 불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난 1948년 제정 이후 아홉 차례 개헌을 거쳐 탄생했다. 평균 8년에 한 번꼴로 개정이 이뤄졌지만 1987년 9차 개헌 이후 35년 동안 단 한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 초기 개헌은 대부분 권력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진행됐다. 1952년 1차 개헌은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던 것을 직선제로 수정한 것이 골자다.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1954년 2차 개헌 또한 ‘사사오입 개헌’이라 불리며, 초대 2025-08-18 05:00:00
李의 '개헌 카드'…권력 구조 개편 이룰까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첫 번째 국정 과제로 개헌을 꼽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밝힌 권력 구조 개편에 관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신호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시민사회가 분출해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변화 목소리를 반영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 2025-08-18 05:00:00
해외 개헌 사례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헌법개정'(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분산이다. 권력 분산에 대한 해외 사례를 보면 권력의 공유가 아니라 책임의 분산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유럽의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영국·일본의 의원내각제 등이 대표적이다. 4년 중임제는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되 현직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도록 연임을 허용하는 제도로, 미국이 시행하고 있다. 최대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정책의 2025-08-18 05:00:00
'개헌 공전'...박근혜부터 윤석열까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실제 개헌 논의는 정치적 셈법에 갇혀 공전하기 일쑤였다.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등장했지만 대부분 '국면 전환용 카드'로 전락한 것이 한국 현대사의 반복된 풍경이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자 돌연 개헌을 꺼냈다.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되던 시점이었다. 당시 집권 여당은 '탄핵 대신 개헌'을 주장하며 임기 단축형 개헌을 밀어붙였지만, 책임 회피를 위한 방편이라는 비 2025-08-18 05:00:00
한동훈 "김문수 거짓말 유감…'내부총질 그만하라' 들은 적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문수 대표 후보가 자신에게 "'내부총질 그만하라'고 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후보가 유튜브 방송에 이어 17일 TV토론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자 한 전 대표가 즉각 반박한 것이다. 이날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에서 김 후보가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며 "김 후보가 저에게 전화해 '내부총질 그만하라고 말했다'는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발언한 것 관련해 저는 김문수 후보 2025-08-17 21:48:52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증폭…공수처, 통화내역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심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17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친분이 있는 김상민 전 검사를 김영선 전 국회의원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기 위해 힘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MBC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와 직접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023년 9월 3일과 5일 두 사람이 두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화 2025-08-17 21:28:47
이재명 대통령, 시민과 독립운동 영화 관람 뒤 시장·사찰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시민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를 관람한 뒤 재래시장과 사찰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 영화관에서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날 영화관에는 문승욱 감독과 내레이션을 맡은 배우 조진웅을 비롯해 정종민 CJ CGV 대표이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동석했다. 또 사전 추첨으로 선정된 시민 119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2025-08-17 20:50:58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재계 만나 투자 계획 등 청취 대통령실이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한·미 정상회담 대응을 위해 언론계, 경제계와 소통한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다음 주 국정 과제 후속 조치와 해외 순방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선 국정기획위 발표와 관련해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 등 3실장이 기자간담회를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전 대변인은 "외교, 안보, 정책, 2025-08-17 18:23:22
김문수·장동혁 "분열 없애야" vs 안철수·조경태 "尹·계엄옹호 버려야"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 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시각차를 여실히 드러내며 맞섰다. '반탄파(탄핵 반대)' 후보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내부 분열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옹호를 버려야 한다"며 강성 세력과의 단절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문수 후보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무엇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산다고 보느냐&# 2025-08-17 18:15:30
'둔기 피습' 국힘 배현진..."개두술 후 자택서 회복 중"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둔기 피습 사건 후유증으로 두개골 부분의 외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머리뼈를 여는 개두술을 받았고 현재 자택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 의원은 작년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A군(15)에게 둔기로 머리 등을 17차례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피습 이후 청력 이상, 어지럼증, 두통 등 소통에 지장을 줄 정도의 후유증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정 2025-08-17 17:21:24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에 '非육사' 편무삼 육군 준장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에 육사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발탁됐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편 준장은 18일부로 소장 보직인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행 자리를 물려받는다. 방첩사 참모장은 소장이, 사령관은 중장이 맡아 왔다. 편 준장은 공주고, 광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학사장교 26기로 임관했다. 제7공수특전여단장과 제2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작전처장 등을 지냈으며, 최근 서울대 정책연수 중이었다. 2025-08-17 17: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