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나라가 아닌 부동산이 잠긴다고 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아직 기후위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 (김락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교수) "지구의 위기는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 공통된 위기감(shared vulnerability)을 인지해야 한다." (루이 코제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스웨스트대 법학부 연구교수·영국 링컨대 지구시스템법 선임교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교토

“계단 위로 올라와 주세요! 계단 위로 올라오셔야 출발할 수 있어요!” 지난 15일 오후 6시 44분 서울 광진구 광나루역 버스정류장. 서울에서 남양주시까지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A씨(50)는 연신 손님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퇴근길에 사람이 몰리면서 버스 하차문 계단까지 승객이 서 있자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단에 서 있는 승객들은 어떻게든 통로 위로 발을 옮기려 낑낑거렸다. 그럼에도 문이 닫히지 않자, A씨는 서너 번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계단 위로 올라와 주세요”

# 국내 댄스 아카데미이자 안무가 에이전시인 '원밀리언댄스스튜디오'는 유튜브 채널에 안무가들 안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원밀리언 채널은 200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해 국내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 기준 5위를 차지한다. 조회 수도 약 80억뷰에 달한다. 유튜브 조회 수와 구독자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원밀리언은 유튜브로 월평균 1억5000만원 넘는 수익을 거둬야 한다. 하지만 실제 월평균 수익은 약 500만원에 불과하다. 음악에 안무를 짜서 올리는 식이라 수익은 음원 저작권자에게 대부분 돌아가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될 방침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에게도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처법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일선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팀의 강세영 변호사와 신인재 고문은 중처법 시행으로 ‘안전’이 전사적인 관리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기업에 맞는 체계적인 점검과 대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특히 법 확대 시행에 대비해 “산업분야별로 기업들이 어느 부분에서 안전상 취약점이 있는지 직접 미리 확인해야

재계 총수들이 형사 및 가사소송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 출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각종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기소돼 형사 재판 중인 총수들이 법정 구속까지 될 경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사소송 역시 지분이나 주식 분할을 놓고 다툼이 일고 있어 재판 결과가 경영권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당합병' 1심 선고 앞둔 이재용…항소 가능성 무시 못해 법조계와 재계의 눈길이 가장 쏠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지난 5월 종식을 선언하는 데까지 꼬박 3년이 걸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각 국가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했다. 긴급 사용 승인된 백신 접종으로 우려했던 대로 대규모 이상반응자가 발생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자 21대 국회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법안을 약 20개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안 발의만 하고 통과에는 손을 놓은 상태라 법안들은

국세청이 지난달 하순 한일시멘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계열사와 거래처 등 관계사가 조사 대상에 함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한일시멘트 뿐 아니라 지주사인 한일홀딩스, 한일인터내셔널, 한일L&C(구 한일건재) 등 주력 계열사들과 J사, S사 등 관련사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무조사가 한일시멘트 그룹 계열사와 관련사에 전방위로 진행되는 만큼 한일홀딩스·한일시멘

지난 5월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3년 만에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었다. 종식 선언과 함께 멈췄던 단체 모임도 재개됐다. 재택근무도 멈추고 직장인들은 다시 회사로 출근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전 '일상'을 완전히 찾은 모습이다. 하지만 청계천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분향소'는 여전히 3년 전에 시간이 멈춰 있다. 모두의 관심 밖이 돼버린 피해자들과 피해자 유족들은 백신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외롭고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청계광장 분향소 시민들 발

교정시설 과밀화 등으로 지난해 가석방 허가자 100명 중 15명은 형 집행률의 70%도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용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대상의 범위가 지속 확대됐지만, 정작 교정시설 수용률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시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형 집행 70% 미만 가석방 대상, 지난해 1500명 넘어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 허가 인원 중 형 집행률이 70% 미만인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5.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2008년부

사내 복지혜택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입사 지원 시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복지혜택이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높여주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원동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들은 '복지가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 된 복지혜택 마련에 분주하다.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다. 변호사들의 소속감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로펌들은 다양한 사내 복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사내 '뷰카페'를 두는가 하면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직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미국식 제시카법은 범죄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13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06년부터 시행해온 미국의 제시카법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1월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도입을 예고했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초안은 미국식과 흡사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

한국형 제시카법이 오히려 노숙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감시하는 보호관찰관도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거주지 지정 대상자를 관리할 업무까지 추가되면 이탈자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예상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9일 발간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정책 연구' 보고서는 "2021년 기준 전자감독 인력 1인당 담당 대상자 수는 17.3명으로 해외 주요국 대비 약 2배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워킹맘인 A씨는 내년부터 5세가 되는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다. 현재 A씨의 딸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몇 달 전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하나같이 유치원을 보낸다는 걸 알게 된 A씨도 집 근처 병설유치원 우선모집에 지원한 상태다. A씨는 "전문적으로 유아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게 마음에 놓이고, 교육 프로그램도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 관리하는 '유보통합'이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법체계로서 실체적 진실과 인권 보호의 이념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최근 이른바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반복되면서 형사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 범죄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는 이상동기 범죄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에서 범죄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 불안감은 형사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으로 이어졌다. 국회와 정부는 여론에 부응해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묻지마 범

국내 기업 오너가에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서 경영권을 위협하고 기업 승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업 승계는 '기업 존속'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기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경제에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법적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조계는 특히 경영권 분쟁을 유발하는 상속제도로 '유류분 제도'를 꼽는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될 위험성을 낮추고 기업 지배력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