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을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관들이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국정원 요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제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과 제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어떤 법률 조항을 문제라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신청했는지는 상세히 알려진 게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 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 동기, 전자장치(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필요성,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

대법원이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후, B씨는 도로를 걸어나오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치료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지 15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을 살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4월 30일)로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선고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검찰 기록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송부 집행정지 즉시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훈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심에서도 기각을 결정하자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법재판소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가려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헌재는 언론공지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 관련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열린 '대장동 의혹' 공판에 출석하며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거짓 증언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진성씨 증언 채택 여부에 대한 공방이

홈플러스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127억원 상당이다. 법원은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리며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서 자동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탄핵 반대 글이 단시간 내에 대량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

방값 문제로 다투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로, 2023년 12월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B씨가 회사 대표와 갈등을 겪으며 퇴사를 결심했고, 이후 A씨의 집에서도 나가기로 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B씨에게 방값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오전 10시 30분께 진행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70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재판정으로 입장했다. 기자들은 이 대표에게 이날 오후 함께 진행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번 주 안으로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 지검장 외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작년 12월 5일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꺼번에 헌재에 접수됐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허위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전후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벌인 63명이 10일 법정에 섰다. 가담자들은 난동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피고인)들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일부 피고인은 스크럼(여럿이 팔을 끼고 뭉치는 행위)을 짜 공수처 차량을 막고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 등에 대해 다중의 위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 약 4개월 만에 첫 재판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다음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번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일반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