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北 동포 마스크 지원' 명목 투자 사기 양경숙 징역 5년 확정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제작본부장을 지낸 방송인 양경숙씨가 3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대동강맥주 판매 사업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은 대동강맥주 판매 금액으로 마스크를 구매 2026-09-02 10:04
'징역 2년'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이달 말까지 불구속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이달 말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2일 오후 6시까지였던 정지 기간은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다. 한 총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26-09-01 17:48
김명수 전 합참의장, 내란 혐의 첫 재판서…"특검이 사실 왜곡"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고, 무장 병력의 국회 투입 상황을 방조·정당화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계엄군 핵심 참모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부하범죄 부진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에 대한 공판기일 2026-09-01 14:40
檢,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재범 위험성 매우 커" 성범죄를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 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주된 혐의인 강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기준점 이하 2026-08-31 19:57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항소심 재판 내달 본격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를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달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31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 김봉규 전 대령, 정성욱 전 대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후 29일 2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 2026-08-31 17:17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法 "교세 확장 위해 정치 결탁"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의혹을 비롯해 불법 정치 자금 제공, 청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통일교 지도부가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결탁해 교세를 확장하려 했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 2026-08-31 17:12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이 가장 시급한 소명"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헌법에서 정한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2026-08-31 11:16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외부 조문 사양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가 향년 93세로 전날 별세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다며 외부 조문은 사양한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에 관해 직접 물을 예정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2026-08-31 09:11
대법 "룸카페, 밀폐된 내부서 신체 접촉 우려…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해당" TV가 설치된 밀폐된 구조의 룸카페는 불특정한 고객의 신체적 접촉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던 룸카페에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 2026-08-31 09:04
만취 상태 마세라티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40대…法, 구속영장 발부 음주 상태에서 마세라티를 몰다 다중 추돌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한정원 서울중앙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황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버스·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 2026-08-30 21:03
'대법관 제재청' 요청받은 조희대 입장에 이목 집중…여당과 마찰 격화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 이번 주 내놓을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서면 제청이 다뤄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도 불출석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전달되자 주말 내내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 2026-08-30 15:13
法 "군무원도 야외 숙영 훈련 필요…기본권보다 안보 공익 크다" 군무원을 야외 숙영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위원회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공정비여단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정씨는 야외 숙영 훈련에 참여하게 되자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숙영 훈련에 따른 기 2026-08-30 12:59
'여고생 살해' 장윤기 내일 피고인신문…법정최고형 구형될까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려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의 1심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법정최고형이 구형될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장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된다. 피고인신문은 검사 등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 사실관계를 캐묻는 절차로 통상 재판 심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진다. 검찰 2026-08-30 10:56
종합특검 기소 사건 본격화…심우정·홍장원 재판 내달 시작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 체제에 들어간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의 기소 사건이 내달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내달 30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특검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2026-08-29 18:00
[오세훈 재판 참관기 2] 848m 장복터널에서 네 차례 통화가 가능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지켜본 뒤 한 통의 카톡 제보를 받았다. 진해 도시계획 업무를 맡아 장복터널 일대를 잘 안다는 제보자는 법정에서 나온 명태균씨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명씨는 2021년 1월 22일 창원시 진해구 장복터널을 지날 무렵 오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고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명씨의 기억에 따르면 당시 오 시장에게서 네 차례가량 전화가 왔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실시 문제가 논의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보자는 "장복 2026-08-29 14:03
[오세훈 재판 참관기] 판결을 흔든 것은 명태균의 입이 아니라 김한정의 진술이었다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법정.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언론 보도의 초점은 증인으로 나온 명태균씨에게 쏠렸다. 명씨는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비용은 철강회사 김한정 회장이 부담한다고 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여론조사를 의뢰받거나 비용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q 2026-08-29 12:15
조희대 대법원장 "靑 재제청 요구, 다음주 공식 입장"…법사위는 불출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11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2026-08-28 20:34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께 심려끼쳐 국민께 죄송…내주 입장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11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 2026-08-28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