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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년도 인사고과 따른 임금 불이익도 부당노동행위" 전년도 인사고과를 근거로 이듬해 임금에 불이익을 줬다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원들은 소속 회사가 금속노조를 소수화하고 단체교섭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합원들에게 하 2025-04-28 09:24
금감원 직원 면직 '정당'…법원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취소" 검사 대상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해고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금감원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금융감독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현장 검사를 실시하던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요구해 67만 원 상당의 2025-04-28 09:16
론스타 1600억대 세금 반환 소송…대법, 정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682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각각 1530억여 원, 15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이를 유지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론스 2025-04-25 19:25
반성문 130장도 무소용...트로트 가수 김호중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려했던 혐의로 같이 기소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가 내려졌다 2025-04-25 15:48
文 1심 재판 중앙지검 형사 21부 배당...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 법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에 배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곳으로 재판장은 이현복 부장판사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내고 올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됐다. 법 2025-04-25 14:54
대법원, '이재명 사건' 논의에 쏠리는 관심...6개월 전 비슷한 사건 무죄 선고하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해 전례 없는 신속한 심리에 나선 대법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전합 심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에 위치한 대법원장 집무실 옆 전원합의실에 이뤄진다. 심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등 12명이 모여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실은 약 34평(113㎡) 규모이며 대법원장 집무실과 연결돼 있다. 대 2025-04-25 09:43
대법 전원합의체, 李 선거법 두번째 심리...김문기·백현동 발언 검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번째 전원합의체(이하 전합) 심리에 나섰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고, 이틀 만인 이날 두번째 속행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심리가 진행됐다. 특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이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 2025-04-24 16:57
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확정..."원심, 법리 오해·판단 누락 없어"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하 검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1부(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는 지난 2022년 5월 손 검사장이 기소된 지 3년 만이 2025-04-24 12:25
대법, '코로나 현장예배'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10명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벌금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김 후보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벌금형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29 2025-04-24 11:32
검찰,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소환…"2022 6·1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 확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을 23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이지형)은 이날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문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포항시장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당시 김 여사가 낙점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문 원장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2025-04-23 21:09
法, '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 구속..."도망 염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2025-04-23 20:51
법원, 홈플러스에 600억원 운영자금 대출 허가 홈플러스가 사모펀드(PEF) 운용사 큐리어스플러스로부터 6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DIP(Debtor-In-Possession·운영자금 등 차입) 금융을 23일 허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1일 재판부에 소상공인 대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큐리어스플러스로부터 600억원 차입을 신청했다. 이자율은 연 10%, 상환일은 인출일로부터 3년(만기일)이다. DIP금융은 기업회생 절차상 신규 자금조달로, 변제 2025-04-23 19:24
대법, 24일 '고발사주' 손준성, '방역지침' 김문수 상고심 선고 대법원이 24일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 관련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 2025-04-23 17:52
'입시비리' 조민,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법원 "원심 판단 정당"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딸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2025-04-23 16:30
대법, 이재명 상고심 속도전…"'선거 전 선고' 단정 어려워"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빠른 논의만으로 선거 전 선고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날 첫 전합 회의를 연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다. 통상 전합 사건은 수주 단위로 심리하는 데 반해 이번 사건은 첫 기일로부터 48시간 만에 후속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내부적으로 재판연구관 검토 2025-04-23 16:29
[서초 프리뷰] '대법원장' 전관예우도 못 막은 원청사 안전관리 책임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공사현장의 전반적 안전관리 의무가 시공사에도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 하도급업체 A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두 회사의 현장소장들에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2025-04-23 10:31
이재명 '대장동 배임' 재판, 검찰의 추가 기일 요청 '묵살'…대선 직전까지 재판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재판부가 검찰 측의 추가 공판 기일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 일정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예정된 공판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오후, 이 후보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후 검찰이 요청한 추가 공판 기일 지정에 대해 "이미 다른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기일을 확정한 상태"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신 5월 13일과 27일로 예정된 공판 2025-04-22 21:49
檢, '명태균 의혹' 전광삼 수석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 수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퇴직한 인물로,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이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으로 2025-04-22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