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단독] 반지 구매 일주일 만에 다이아 빠져…부쉐론 "교환·환불 안 된다" 프랑스의 고급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Boucheron)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제품의 교환·환불을 거부해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000만원이 넘는 고가 반지의 핵심인 다이아몬드가 구매 일주일 만에 빠졌는데도 이른바 '배짱 영업'으로 소비자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6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백화점 내 부쉐론 매장에서 시그니처 모델인 '콰트로 클래식 스몰 링' 1점을 구매했다. 결혼반지 등으로 인기가 높은 해당 제품은 가격이 1150 2026-05-07 09:00
6700억 한전 GIS 담합 공방…"145건 사전 조율" vs "檢, 합의 특정 못해" 6700억원대 한국전력공사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 사건 재판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과 전력기기 업체들이 '장기 구조적 담합'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심리 계획과 증거 정리 절차 등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 2026-05-06 15:11
김건희 항소심 재판장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0시 무렵 신 판사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신 판사가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 2026-05-06 10:32
'김학의 사건 무죄' 이성윤 의원 형사보상금 763만원 수령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출국금지시킨 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정부가 청구인인 이 의원에게 비용보상으로 763만1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구금 보상과 재판에 들 2026-05-06 09:34
정보 유출 주장하며 결혼 정보업체에 성혼 미고지…法 "사례금·위약금 지급" 결혼 정보업체 회원이 개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탈퇴했더라도 성혼 시 계약대로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혼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약금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 정보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사에 성혼 사례금 1188만원과 위약금 3564만원 등 총 475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22년 9월 14일 B사로부터 1년간 5회 만남 서비스를 제공받고, 성혼 2026-05-05 15:26
대법,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손 들어..."연장·야간 수당 지급해야"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발단이 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울의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원심(2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심 판결 중 근로자들이 패소했던 부분 중 일부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동아운수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근로자들 2026-04-30 15:45
대법 '서부지법 난동' 18명 전원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작년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을 지키던 경찰관을 비롯해 법원 직원들을 폭행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이들은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 2026-04-30 12:34
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건강 악화 이유 법원이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당초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만료는 오늘 오후 2시까지였 2026-04-30 11:21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外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이 구형한 10년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1심이 선고한 5년보다 늘어났다. 李대통령,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 고유가 지원금 사용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액 30억원 2026-04-29 21:41
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경호처 공무원 사병처럼 동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2년이 늘어난 것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10년에는 미치지 못한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2026-04-29 17:42
강선우, '공천 대가 1억 수수' 첫 재판서 "억울"…보좌관·김경은 인정 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보좌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입장 표명을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 보좌관 남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시의원 측은 배임수증 혐의와 2026-04-29 14:12
法,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혐의 구세현 전 대표 보석 인용 허위 정보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구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구체적인 보석 사유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이차전지 사업 진출 등의 정보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 2026-04-29 11:02
강선우 '위장전입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등 판단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 사건을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교사·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봤다. 강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서울 강서 2026-04-28 20:48
헌재, '녹십자 백신 담합 과장금 사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결정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525건 가운데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본안 판단 단계에 들어간 첫 사례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주식회사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으로 결정됐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녹십자고,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녹십자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사건의 발단은 가다실 백신 입찰 담합 논란으로부터 시 2026-04-28 18:00
주가조작 '무죄→유죄' 뒤집힌 김건희 2심…형량 두 배 뛴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주가 조작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고, 알선수재가 전부 유죄로 확대된 영향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약 2094만원 추징도 2026-04-28 17:50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 일부·알선수재 전부 유죄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약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식 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1심과 2026-04-28 17:42
[종합] 법원, 넷플릭스 687억 법인세 부과 취소..."조세 회피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세계 최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체 부과 세액 약 762억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당국이 부과한 세금의 약 90%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이번 소송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소재 2026-04-28 14:54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특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 2026-04-28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