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간에 발생한 음악저작물 소송에서 대법원이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 20일 음저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문체부의 과징금이 적법하게 부과됐다는 것으로,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관리비율을 음저협에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감독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검찰이 26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모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평의에 본격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 소추위원단, 양측 대리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청구인 본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8시간 15분 만에 11차 변론기일을 종결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등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부터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양측의 주요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의는 사건의

대법원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밀수입 과정을 주도한 실질적 행위자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문신용품 수입·판매업을 운영하며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중국 업체로부터 약 8,700만 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천 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수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6일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 구형을 어떻게 예상 하시나', '최후진술때 무슨 내용을 진술 할 것인가'와 같은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에는 어김없이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시민 단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모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평의에 본격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 소추위원단, 양측 대리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청구인 본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8시간 15분 만에 11차 변론기일을 종결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등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부터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양측의 주요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의는 사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5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인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양형증인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증인을 의미한다. 오후 2시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기일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닌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최후진술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탄핵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고 맞섰다. 정 위원장은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오후 9시를 넘겨 최종 의견 진술을 하며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군과 경찰을 사유하는 중대한 위헌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윤 대통령(피청구인)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오후 9시를 넘겨 최종 의견 진술을 하며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군과 경찰을 사유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 선고한다고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에 통보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잘못이라고 결정하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린 25일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중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입법 폭거·예산 일방 삭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방어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노래 가사와 영화, 고전 속 일화 등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국회 측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해 이금규·김선휴·이원재·황영민·장순욱·김진한 변호사는 서면증거조사를 마친 오후 3시 13분께부터 종합변론에 나섰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와 대화나 타협 없이 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이 열린 25일 12·3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입법 폭거·예산 일방 삭감' 등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