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사건 내달 16일 선고...尹 4개 재판 중 첫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이 내년 1월 16일에 선고가 이뤄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 2025-12-16 11:55
[서초프리뷰] '항소 포기' 대장동 민간업자들 공세…몰수·추징보전 해제 청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추징 범위가 확정되자,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항소 포기 이후 형사 절차상 추징 한계가 명확해지자, 재산 동결 조치의 유지 여부를 다투는 절차에 직접 나선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 환 2025-12-16 10:50
151개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폐지' 헌법소원 추진 전국 151개 사립대학이 참여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르면 올해 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등록금 규제가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재정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를 목표로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법률 검토를 위해 변호 2025-12-15 20:23
'제2수사관 선발'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내란특검 첫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 2025-12-15 16:08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보석 청구…구속 3개월 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속된 지 약 석 달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 2025-12-15 08:46
29년간 근무로 백혈병 걸렸지만 요양급여 못받은 소방관...법원 "공무상 질병 인정해야" 법원이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문지용 판사)은 최근 소방관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9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국가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를 심사한 2025-12-14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