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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靑과 갈등 격화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 2026-09-22 13:46
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靑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2026-09-22 13:02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 손본다…안전의무 묵살 땐 징역 15년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반복된 가벼운 처벌 논란을 반영해 기본 권고형의 하한도 기존 평균 선고형보다 높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에서 2026-09-22 11:50
"공장 팔아 임금 주겠다"던 알트론 대표…2심, "변제 노력 부족" 실형 유지 근로자 약 200명의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원을 미지급한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서수정 부장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다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65억원에 이르고, 피 2026-09-22 11:21
경찰, 환자 20여명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피부과 원장 구속 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피부과 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에서 환자들에게 마취와 진정 등 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에 2026-09-21 21:15
'계엄 병력 동원'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군 지휘부 전원 실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전직 군 지휘관 5명이 1심에서 전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의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 2026-09-21 17:47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벗어나"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이 있어 실체 2026-09-21 16:16
김성수 대법관 취임…"재판 지연 해소에 힘 보탤 것"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이 21일 재판 지연 해소와 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지연을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대법관은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노력과 국회·정부의 인적·물적 2026-09-21 16:07
대법, '80대 여성 폭행 가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집행유예 확정 80대 여성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씨와 피해 여성의 손자 B씨도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A씨와 B씨 등이 피해 여성을 집 2026-09-21 15:32
대법 "초등생 친구 밀어 상해, 학폭 아냐…발생 경위·학생 연령 등 고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행위의 경위와 전후 사정, 학생 간 관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초등학생 A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23년 3월 방과후수업 시간 학교 다목적실에서 같은 반 친구 B 2026-09-20 13:26
이번주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결론…임성근 위증 선고도 인사·사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 2026-09-20 13:03
'의대 증원 취소' 의대생들 단체소송 또 각하...法 "법률상 실익 없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2000명 규모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의대생들이 제기한 소송이 다시 한번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8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405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이번 판결은 전국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세 차례에 걸쳐 제기한 소송 중 마지막 사건으로, 2026-09-18 17:00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중 2440억 재상고…인지대 8.5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최 회장 측은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시 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재상고한 뒤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2026-09-18 16:58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사법부 독립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청와대와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각국의 법체계와 여건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2026-09-18 16:33
'불법 선거운동' 정준호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우석)는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범죄나 정치자금 부정 2026-09-18 15:02
李대통령, 조희대 '사법부 독립' 발언에..."독립성 부여 이유 생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을 두고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청와대 기자단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 2026-09-18 12:34
헌재, 전자담배 용액 부피 기준 과세 합헌 결정…"객관적 확인·측정 가능"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7일 하카코리아 등 전자담배 액상 수입·판매업체 등이 관련 세율을 정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업체들은 중국 등에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은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점을 근거로 2026-09-17 17:39
法 "尹 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거부는 위법"…참여연대 승소 판결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에 나오는 12·3 비상계엄 가담자의 이름과 지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후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달 27일 사법정보공개 포털에 해당 판결문을 실명으로 제공 2026-09-17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