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20일 권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처럼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적이 없었다&rd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통신 3사(SKT·KT·LGU+)에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공동 소송을 제기한 것의 변론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0일 오전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가 통신 3사를 상대로 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국세청에 경정청구 해 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사고를 일으켰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 5년간 총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의 형량을 요청했다. 문씨는 다리를 다쳐 왼팔로 목발을 짚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저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연일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종결된 뒤 헌재에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개인들의 탄원서가 대면, 우편 등으로 접수되고 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탄원서는 200만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원서를 접수하면 모두 전산에 등록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만 탄원서의 양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포'와 관련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천 처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 대행 체포는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한 주 더 미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업무를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 선고일을 알려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각종 행정 절차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 둔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사상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9일 선고를 공지하고 20일이나 21일 선고할 것으로 관측했지만 헌재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종결된 지 22일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선고기일은 공지되지 않았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변론이 이뤄진 전날 늦은 저녁까지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이어갔지만,

인기 걸그룹 뉴진스(새 이름 NJZ)문제로 하이브와 갈등을 일으키다 결국 결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비방한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누리꾼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

1980년 비상계엄 당시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해직 교사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로부터 약 2억9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태영씨(70)에 대한 형사보상금 2억9146여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제도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경남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독일어 교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1980년 3월 군에 입대한 지 한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일주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직접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검찰의 기소 남발에 대한 비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과 이달 11일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그가 최후진술 외에 별도의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씨(33)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r

시공능력평가 순위 180위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6월 20일까지로 정했다. 법원은 결정 배경에 대해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문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조달 문제,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이라며 "또한, 벽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난동 사태 관련 공판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절차가 잘못됐고, 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연설 중 총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