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에 서로 '법정 밖 플레이'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위례신도시 관련 이 대표 녹취파일을 재생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오전 언론 보도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은 녹취파일이 마치 이재명 시장이 사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비서 이모씨(34)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8기)이 선출됐다. 문 재판관은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종석 전 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했지만 국회에서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아 헌재소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 자리가 비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

변호사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가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통신조회로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1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부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단체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고 리걸테크(legaltech)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스토킹 범죄 등 범죄의 피해자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는 폭증했지만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선변호사 대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어 지방에 사는 범죄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는 △2019년 622 명 △2020년 621명 △2021년 599명 △20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소규모 편의점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법령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 열린 공개변론이다. 2018년 장애인 A씨 등은 GS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과 투썸플레이스 주식회사, 국가 등을

시민단체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공무원들의 명단과 직위 등을 공개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를 거뒀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2년 6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채용 과정에 윤석열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도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과거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심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1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5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사무실과 집기, 비품 등을 사측에서 제공받기로 했다는 이유를 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피해자 유족 구조금이 가해자의 감형 요소로 활용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양형기준을 개선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족구조금 제도가 가해자의 감형 요소로 활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언론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개된 판결문 50건을 분석했는데 '유족구조금을 정상 참작에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8)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최복규·오연정·안승호 부장판사)는 최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박영수 특검은 2017년 1월 10일 정례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뒤를 이을 후보 37명 명단이 공개했다. 대법원은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천거받은 대법관 후보 73명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에 대한 세부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후보 37명 중 현직 법관은 35명, 변호사는 2명이다. 여성은 2명이다.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대법관 등용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MBK파트너스와 현 경영진인 최 회장 측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분 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고려아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