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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전 부장검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 2025-05-13 14:03
법원,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 선고 법원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선고와 더불어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2025-05-13 11:51
불법체류자 협박한 전직 경찰관 실형…"공권력 사적 이용, 신뢰 훼손"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추방될 수 있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권력을 사적 이익에 이용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60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직무를 사적으 2025-05-13 11:17
검찰, 홈플러스 준법본부장 조사…"회생 전 신용등급 인지했나"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정 본부장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및 법적 대응을 총괄해온 핵심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 정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본부장을 상대로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기업회생 신청 결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인 정 본 2025-05-13 11:11
같은 농아인 170명 상대로 10억대 사기…계 조직한 40대 징역 3년6개월 청각장애인 170여 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계(契) 사기를 벌인 농아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특성과 심리적 취약성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계 가입을 유도했다”며 “경제 2025-05-13 10:33
[서초 프리뷰] '검색 알고리즘 조작' 쿠팡 첫 재판 내달 11일 열린다 자사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에 대한 첫 공판이 내달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최초로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 형사재판 대상이 된 사례로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유미)은 쿠팡과 자회사 CPLB(씨피엘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을 6월 1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쿠팡과 CPLB는 모두 불구속 상태로 2025-05-13 08:46
尹 3차 공판 종료..."의원 끌어내라" 발언 놓고 진실공방 (종합)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이 종료됐다. 3차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로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발언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이어 이날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12일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 2025-05-12 20:41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 방침…"재판 관련 증언 곤란" 대법원이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공보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들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관련된 사안을 두고 국회에서 증언하는 2025-05-12 18:06
김봉식 전 서울청장, 불구속 재판 요청…"보석 청구서 제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 납부나 기타 조건을 걸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김 전 청장은 12·3 계엄령 추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야권 인사 및 여권 내부 반대파에 대한 체포조 구성 방안 논의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 2025-05-12 17:50
수방사 전 부관 "尹,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속 계엄을 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나눴던 통화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일 국회 출동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안에서 대기 2025-05-12 16:12
김혜경 '선거법'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법인카드 식사, 기부행위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도 2025-05-12 14:50
건진법사 한 달 만에 공개석상…"김건희 선물 청탁 의혹" 묵묵부답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매개로 각종 이권 청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씨는 12일 속행 공판에 출석했지만, 김 씨와 관련된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전씨는 지난달 7일 첫 공판 출석 이후 35일 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법원 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으로부터 “통일교 2025-05-12 13:19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8억6천 비자금 인정…징역 1년 6개월 확정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장 전 대표는 91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중 약 8억6천만 원 상당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2008 2025-05-12 13:07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 첫 지상출입...아무 말 없이 포토라인 지나쳐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원 지상 출입문으로 들어섰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입장했다. 12일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들어섰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붉은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양복을 착용했고, 빠른 걸음으로 법원 입구로 향했다.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짓던 윤 전 대통령은 '비상 2025-05-12 11:02
위증교사까지…이재명, 재판 일정 모두 대선 이후로 '재판 리스크' 일단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면한 세 건의 형사 재판 일정이 모두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 후보는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 중 법정 출석 부담을 덜게 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등 주요 재판이 일제히 미뤄지며,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서 ‘재판 리스크’는 당분간 사라진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정식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20 2025-05-12 10:29
"양도세 부담은 매수인 몫"…대법, 특약 해석 기준 제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정했다면, 매도인이 세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억대의 세금을 추가로 냈더라도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특약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세액 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모든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 매도인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5-05-12 09:18
법원 '지상 출입' 방침...尹 포토라인 서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원 지상출입구로 입장하는 가운데 포토라인에 설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연다. 청사 방호와 관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두 번의 재판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으나 이번 공판에서는 이를 불허했다. 2025-05-12 09:17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거세지는 조희대 사퇴 압박...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소집 대선을 앞두고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빗발치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는 2시간으로 예정됐으나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의제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로 결정 2025-05-11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