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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이태휘 2026-11-10 18:46
"국비 따와도 재정 부담"...경남도의회 행감서 공모사업 딜레마 도마 국비를 많이 확보할수록 지방재정 부담도 커지는 구조가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대응 지방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세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확보하면서 기존사업 예산까지 줄여야 하는 경남도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경남도 기획조정실과 공보·홍보담당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공모사업 관리와 재정 건 2026-11-10 18:41
"횡령 전력이 있는 인물, 광주특별시장 수행비서로 채용" 논란 횡령 전력이 있는 인물이 광주특별시장 수행비서로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형배 시장님, 시정의 동력을 위해 인사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구청장은 이 글에서 광주FC에서 횡령 문제로 해임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이력이 있는 인물이 수행비서로 임용됐다고 지적하고 "법적으로 임용이 가능한지와 공직자로서 임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2026-11-10 18:33
베트남 풍력 시장 선점… 한전기술, '베트남서 500MW 해상풍력 공동개발' 맞손 한국전력기술이 베트남 현지 에너지 기업과 손잡고 5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한층 가속화한다.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재생에너지 투자·개발사인 Minh Thach Group(이하 민탁)과 '베트남 북부 지역 500MW 해상풍력 발전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 북부 닌빈(Ninh Binh) 지역 인근 해역에 5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양사는 지난 4월 황호와(Hoang Hoa) 지역 2026-11-10 18:20
[로펌라운지] 세종,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따른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기관투자자·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에 대한 점검을 명문화하고, 적용 범위와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뿐 아니라 상장회사의 이사회 운영과 주주 소통의 중요성 2026-11-10 18:20
김종철, 장기 대행체제 끝낼까…수사 체계 안착·신뢰 회복 과제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과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 조직을 이끌 역량과 함께 재개발 입주권 취득 경위 등 재산 관련 의혹을 검증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후보자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상동기·관계성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와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의 현장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장 경찰관의 가중되는 업무 부담을 구조적 2026-11-10 18:11
'출석부' 넘어 유아·평생학습까지…서울교육청, 21세기형 '기본교육' 공론화 나서 만 7세가 되면 학교에 보내 출석부를 부르는 기존 ‘의무교육’의 틀을 넘어, 만 3~5세 유아와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 학부모와 은퇴 시니어의 평생학습까지 보편적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른바 ‘기본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론의 장이 열렸다.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타인과 공존하는 시민성, 인공지능(AI) 시대에 스스로 생각하는 힘까지 공교육이 ‘바닥(최소한)’이 아닌 ‘토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법학·교육학계와 교육 2026-11-10 18:06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13일 국회서 국민대통합 전진대회 개최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회장 김정구)이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전국 단위 행사에 나선다.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국민통합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대통합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8개 시·도 향우회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을 주제로 한 특강과 결의문 채택,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노농상생 선언문 발표 등이 진행된다. 2026-11-10 18:00
이천시, 하이닉스 상점가 공영주차장 추진...국비 48억 9300만원 확보 경기 이천시(시장 성수석)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하이닉스 골목형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48억9300만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이닉스 골목형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는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공사비 등을 포함해 총 19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48억930 2026-11-10 17:58
아태기후센터, 페루 농업 기후대응 지원...현지 제도화 성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가 페루 현지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통해 기술 협력과 현장 소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과를 거뒀다. 아태기후센터 연구진과 ㈜웨더피아로 구성된 페루 사업팀은 14박 15일간의 제2차 현지 협력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술 체계 구축과 농민 체감형 교육을 결합한 통합 지원책을 추진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025년 12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추진하는 공공협력 시범사업의 하나로, 페루 지역 2026-11-10 17:56
"이런 시험이라면 없애는 게 낫다"…'수능 창시자'가 던진 30년의 뼈아픈 자화상 “제가 처음 제안해 만들어졌지만, 지금 제 생각엔 차라리 이런 정도의 시험이라면 없애는 것이 오히려 낫다.” 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밑그림을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대 원장을 지낸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의 이 한마디는 30여 년간 대한민국 입시를 지탱해 온 거대한 탑의 균열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수능 30여 년의 역사와 그늘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수능 창시자》가 10일 언론시사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베일을 벗었다. 오는 25일 영화 개봉을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 2026-11-10 17:46
충남도, 내포신도시에 200억 원 투입 '도시바람길숲' 조성…2027년 착공 충남 내포신도시에 200억 원을 투입해 31.1㏊ 규모의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도시 외곽 산림의 차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도는 10일 충남문화관광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홍성군·예산군과 설계 용역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도시바람길숲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3년간 총 2026-11-10 17:43
김준혁 의원 "경기도청 광교청사 매각설 사실 아냐"...주민 우려 진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정)이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매각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에 직접 확인한 결과 청사 이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섰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청 광교청사 매각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청 청사 매각' 관련설은 사실이 아니며 일부 인사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나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제가 직접 경기도에 확인했다"고 적 2026-11-10 17:31
충남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총력…여야 의원·3개 시군 공동 대응 정부의 발전공기업 통합 추진에 대응해 충남도가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여야 국회의원과 보령·당진·태안의 시장·군수가 지역별 이해관계를 넘어 충남 유치에 뜻을 모으면서 향후 정부의 통합 정책과 본사 입지 결정 과정에 충남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충남도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일종·어기구·장동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2026-11-10 17:28
청도군, 재해 막고 하천 살린다…이서·관하천에 610억원 투입 경북 청도군이 상습 침수지역 정비와 하천 생태계 복원에 모두 610억원을 투입한다. 청도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7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이서지구가, 관하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각각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서지구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412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206억원과 도비 62억원, 군비 144억원 규모다. 이서면 고철리·양원리·칠곡리·대곡리 일원은 대곡천의 좁은 하천 폭과 저지대 배수 불량 등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가 반복 2026-11-10 17:25
경기도일자리재단, 특성화고 140명 반도체 실무교육...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수원고용센터,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수원공업고등학교와 협력해 특성화고 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며 전공 지식과 실제 산업 직무를 연결하는 취업역량 강화에 나섰다. 10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이날 한국폴리텍대학 꿈드림공작소에서 수원공업고등학교 1·2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지난 10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운영한 재학생 대상 반도체 직무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2026-11-10 17:24
경기도, 조직개편안 565건 의견 반영...농수산·축산 독립성 유지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도민과 관계기관·단체의 의견 565건을 검토해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사회연대경제 및 외국인주민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수정했으며 이날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수정안은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핵심 행정수 2026-11-10 17:03
중수청 공보 제한에 '공적 감시'는 어떻게…"수사·기소 단계 다르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고위공직자 등의 실명 공개를 제한하는 공보 방침을 두고 수사 단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소 전 공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다른 기관의 규정과 비교하면, 수사·기소 단계의 차이만으로 공개 기준을 둘러싼 의문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는다. 중수청은 10일 고위공직자·기업 대표의 실명 공개를 제한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소청의 기소 단계와 중수청의 수사 단계라는 형사 절차상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개하면 2026-11-10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