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직개편안 565건 의견 반영...농수산·축산 독립성 유지

농수산생명과학국·축산동물복지국 유지...행정2부지사 지휘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서 확대·다문화이민사회과 신설 추진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도민과 관계기관·단체의 의견 565건을 검토해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사회연대경제 및 외국인주민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수정했으며 이날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수정안은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핵심 행정수요에 조직역량을 집중한다는 기존 개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에서 제기된 전문조직의 독립성 확보와 정책 추진체계 보강 요구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주요 의견은 사회연대경제와 농수산·축산동물복지, 이민사회 분야에 집중됐으며 도는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해 조직 구성과 지휘체계를 다시 검토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27일과 11월 6일 두 차례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지사가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조직개편안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추 지사는 농수산생명과 축산동물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두 조직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와 동물복지 정책 기능을 보강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당초 조직개편안을 수정해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각각 유지하기로 했으며 현재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로 나뉜 두 조직의 지휘체계는 행정2부지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두 분야의 독립적인 정책 수행체계를 보장하면서 방역과 동물복지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조정 문제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는 공동체지원 기능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담 부서를 2개로 확대하고, 경제산업실 내 경제기획관의 명칭을 경제사회연대기획관으로 변경해 관련 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경제정책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다.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서는 성평등가족국에 다문화이민사회과를 신설해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외국인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지원 업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수정했다.

외국인주민의 양육과 돌봄 등 가족 관련 공통수요는 기존 가족정책과 연계하고, 노동 및 비자 업무는 노동 분야로, 유학생 유치 업무는 미래세대국으로 이관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소관 부서 변경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에 공백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정착지원과 노동·교육 등 관련 정책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수정안은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농수산·축산 분야의 독립성,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연계성, 외국인주민 지원의 포괄성을 보강한 것으로, 도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조례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11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추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조직개편 관련 조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과 단위 조직개편 사항은 조례 의결 이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