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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비공개했더니 SNS 확산…강북 모텔 살인 피의자 공개 검토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검찰 단계에서 다시 논의된다. 경찰이 신상 비공개 방침을 정한 이후 온라인에서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공개 필요성 논쟁도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심의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개최 시점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김씨는 약물이 섞인 음 2026-02-27 16:27
[속보] 검찰 "'모텔 살인' 신상정보 공개심의위 개최 결정" 검찰 "'모텔 살인' 신상정보 공개심의위 개최 결정" 2026-02-27 16:15
특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압력 판단…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를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엄 검사는 국회 증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팀은 두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불기소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에 대해 추가 조 2026-02-27 14:38
권창영 2차특검, 공수처 예방…수사 협력 채널 다지기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 특검은 이날 공수처를 예방해 사건 이첩 및 자료 공유 등 향후 수사 협조 체계를 점검했다. 2차종합특검 출범 이후 이어지는 기관 방문 일정의 일환이다. 권 특검은 지난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를 개시했다. 전날에는 기존 3대 특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잇달아 방문하며 수사 인계 상황을 확인했다. 2차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다룬 기존 특검 수 2026-02-27 14:14
특검, 尹 내란 항소취지…"계엄은 장기 기획·국헌문란 판단 오류"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특히 계엄의 계획성과 국헌문란 목적 인정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이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며 권력 독점·유지 목적이 존재했음에도 원심이 이를 충분 2026-02-27 13:40
'도이치 주포와 술자리' 한문혁 검사에…검찰총장 경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9일 한 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를 통보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로, 경고는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 조직 내부 처분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로 2026-02-26 21:26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상설특검..."수사 처분 결과 확정되지 않아"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의혹과 관련한 특검의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오후 "'관봉권 띠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 안 한다는 내용의 기사'는 아직 특검의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추측성 기사에 불과하다"며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기는 하나 아직 처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사가 확대 재생산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관 2026-02-26 17:39
상설특검, '쿠팡 수사무마 의혹 폭로' 문지석 검사 3차 참고인 조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및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검사를 재차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10시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문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1일, 14일 이후 두 차례 문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세번째로 소환했다. 이날 문 검사는 소환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쿠팡 일용직 근로 2026-02-26 11:20
권창영 특검, 3대 특검·국수본 예방…'공조'부터 다진다 2차 종합특검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26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잇달아 예방한다. 출범 직후부터 수사기관 간 협조 체계를 먼저 구축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일정 공지를 통해 권 특검이 3대 특검과 국가수사본부장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예방 시각은 비공개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각 특검을 찾아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향후 수사 방향을 조율하는 한편, 수사 기록과 자료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 2026-02-26 11:20
檢,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대법 판결 고려"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들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을 비롯한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또 송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 2026-02-25 20:57
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항소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25일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조 특검과 특검팀은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논의했다. 당시 2026-02-25 19:34
합수본,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 김규환 전 의원 조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25일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2020년 3월 총선에서 컷오프됐고 불출마 선언도 했다"며 "불출마 선언한 사람에게 4월 총선에 쓰라며 돈을 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통일교가 돈을 줄 이유가 없고 천정궁은 저 2026-02-25 14:20
"성역 없이 수사"…권창영 2차특검 출범, 과천서 현판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현판이 공개되자 취재진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특검보들과 함께 선 권 특검은 굳은 표정으로 출범을 선언했다. 약 20일에 걸쳐 준비 기간을 마친 특검팀은 이날을 기 2026-02-25 14:20
무기징역에 尹·특검 쌍방 항소…2차 특검 승부처 '노상원 수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쌍방 항소했다.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 측도 전날 장시간의 회의 끝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2026-02-24 15:28
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재입법예고...중수청 조직 '일원화'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수청 수사대상을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이원화됐던 중수청의 인력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추진단은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날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이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주로 반 2026-02-24 15:17
2차 종합특검 출범…전방위 대신 '핵심 사건' 집중 수사 예상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매듭짓지 못한 의혹을 규명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5일 공식 출범한다. 특검보 임명으로 지휘부 구성이 상당 부분 이뤄진 특검은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은 방대한 의혹을 전방위로 들여다보기보다 핵심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 이전 특검과 다른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권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자 가운데 권영빈·김정민·김지미&m 2026-02-24 15:12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CFS 전현직 대표, 내달 11일 첫 재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전현직 대표들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월 11일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정종철 현 CFS 대표이사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CFS 법인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부터 근로자에게 불리한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202 2026-02-24 14:29
검찰, '코스닥 주가조작 의혹' 대신증권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전직 간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성상헌)금융·증권범죄합수단(부장검사 신동환)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대신 증권 경기지역 지점장 출신인 전직 부장 A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A씨의 비위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여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가를 2026-02-24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