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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구속기소 "계엄 통제장치 무력화"…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종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고, 5월에는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를 택했다고 밝혔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특검은 남은 기간 2025-07-19 16:00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계엄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회부된 것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 2025-07-19 15:16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2025-07-19 15:03
특검, 이종호 전 대표 압수수색…'김건희 계좌관리인'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이 전 대표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1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이자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8100만원을 받고 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 2025-07-19 13:13
[속보] 김건희 특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압수수색 2025-07-19 11:31
내란특검, 조태열 前 외교장관 소환 조사…'12·3 계엄' 국무회의 경위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과 직후에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장관에게 당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회의의 성격 및 절차 등을 중심으로 당시 정부 내부의 판단과 2025-07-19 11:18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권 남용 없는 나라 만들겠다…수사·기소 확실히 분리"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무 행정에 최선을 2025-07-19 10:47
"칼부림 이해된다"는 층간소음 경고문 붙인 50대, 협박죄로 벌금형 아파트에 '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게시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라인의 모든 세대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 위협적인 문구가 담긴 층간소음 경고문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고문에는 "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지 2025-07-19 10:04
채해병 특검팀, 'VIP 격노설' 전달 의혹 김계환 구속영장 청구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팀은 18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은 채해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 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 2025-07-18 17:35
특검, 尹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前 소방본부장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18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황 전 본부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 지휘부로부터 전달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전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거지와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 비 2025-07-18 15:47
해병 특검, 이철규 의원 압색...제3의 구명 로비 창구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8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의원이 '사단장 불법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상병 사건 관련자로 이 의원이 거명된 것은 처음으로, 특검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웠던 이 의원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채널이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여의도·지역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 2025-07-18 10:31
해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자택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불법 구명로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자택 압수수색을 18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관들을 보내 임 전 사단장의 자택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 2025-07-18 09:34
김건희 특검, 통일교 가평·서울 본부 압색…'건진법사' 청탁 의혹 김건희 여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연관된 통일교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경기 가평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 및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는지 파헤칠 전망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2025-07-18 08:53
'집사 게이트' 김예성 적색수배 착수…김건희 연루 의혹 수사 급물살 김건희 여사 관련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연루 기업 대표들을 1차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한편, '집사' 김예성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나섰다. 17일 '집사 게이트' 관련 1차 소환 출석자는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다. 김 전 회장은 취재진이 모이기 전인 오전 7시께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입실했다. 윤 전 사장은 오전 9시 27분께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이외 조현상 HS효 2025-07-17 16:17
尹, 재판도 불출석…특검, 단전·무인기 본격 수사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 두 번째로 불출석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거지 등 9곳을 압수수색하고,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하는 등 강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전례 없는 절차적 위법”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2025-07-17 15:43
'VIP 격노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특검 두 번째 소환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17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지난 7일 첫 소환 조사에서 약 12시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출석이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고(故) 채수근 해병대 2025-07-17 11:06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다수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2025-07-17 09:48
정성호 "檢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 매듭지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강한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2025-07-16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