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가 서류를 위조해 거액을 대출을 받아 떼먹고 회삿돈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씨(44)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 기성률(공사 진척도)을 허위로 기재, 감리 검토의견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911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떼먹은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헌법재판소(헌재)에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도록 독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이날 박 장관 측은 "헌재가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 기록 목록을 요구한지 엿새가 지낫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헌재가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한 회신을 독촉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지난 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작성한 박 장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1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오 시장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세 번째 출장 조사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미 지난달 27~28일, 이달 6~7일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명씨를 조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당한 적법절차였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이 과거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심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윤 대통령 석방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그는 취재진을 만나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의 최측근 참모 2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0일 오후 1시 30분경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를 참고인 및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철원 전 부시장은 2000년 오 시장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오랫동안 곁을 지켜온 최측근으로 평가된다. 그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 인사 2명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10일 오후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에 참고인 및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명씨의 허위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오세훈 캠프가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후 관계를 단절했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을 비롯한 대검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심 총장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소집한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석

검찰이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법무부가 정작 10년 전엔 즉시항고권 삭제를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이날 ‘석방 지휘’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헌재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위헌으로 봄에 따라 비슷한 구속취소 역시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된 점에 유감을 나타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무너진 법치주의의 회복이 얼마나 힘든지 절감한다. 이제부터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석방이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과정의 시작점“이라고 규정했다. 대리인단은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하며, 이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방안을 택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대검은 지난 7일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수사팀인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 같은 대검 지시에 논의 중인데, 석방지휘가 최종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즉시 풀려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즉시항고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수사팀은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대검찰청에 강하게 제기했는데, 대검은 우선 석방 지휘를 하는 방안을 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이틀째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상급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반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전날 서울중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은 그간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