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에서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 대표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는데 1심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최후진술에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짜깁기'라는 취지로 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15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 측 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과거 임시 조직이던 특별수사본부를 승계해 만들어진 곳으로,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

검찰이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 모(40)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범인 강 모(31)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영상물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닌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날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

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추징금 약 123억원을 4년여 만에 모두 징수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20년 1월 이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동생과 함께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해당 종목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2020년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6일 정부과천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2기 공수처 출범 후 첫 번째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체로, 2기 공수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고 현재는 법무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AI)과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청년 드림 비자'도 도입해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내에 정착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력 산업 경쟁력에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 인력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검찰이 최 목사만 기소하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을 받은 고위 공직자 배우자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금품을 준 사람만 재판에 넘기게 되는 셈이다. 검찰의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이 같은 최종 결론을 내게 되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 여사와 최 목사가 금품을 서로 주고받아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

딸 명의로 11억원 불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사기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심위 결정이 발표된 즉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대검찰청은 수심위 심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 결과 수심위는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열린 가운데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최 목사는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관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최 목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수심위가 열리기 전 최 목사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에게 '제가 의뢰인이란 걸 잊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이를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장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씨 등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검토해보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원론적 차원에서 죄가 되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수사에 돌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브리핑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오 처장 말씀은 관련 사건이나 고발 등이 있을 때 검토하겠다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