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경찰 간부를 수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주요 수사 상황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공수처는 내란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 중으로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인원만 50명이 넘으며, 이 중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4명, 군사령관 5명, 경찰 간부 4명, 국회의원 1명이 포함됐다. 김백기 대변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방첩사령부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체포조 구성을 위해 "경찰임이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달라"고 일선 경찰서에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공소장에 검찰은 국수본이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정황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비상계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이 3일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후,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육군·공군·해군·해병대에 정치인 체포조에 파견할 수사관 명단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9분께 여인형 당시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20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을 투입하도록 직접 지시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법무부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1시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논의하면서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안을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간부 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법무부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며 "지역 평온 해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확보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의 장악을 군과 경찰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원과 주요 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검토에 나섰다. 3일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법리 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군·경찰 지휘부 재판에 대응하면서 남아있는 관련 의혹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출근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기소했고, 이후 계엄에 가담한 중요임무 종사자와 계엄 수행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방부 조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9월쯤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석 전 국장은 앞서 2023년 5월 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명인 박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 김영호 통일, 박성재 법무, 김용현 국방, 이상민 행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조규홍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31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 전 부소장은 국방대 교수 A씨와 공모해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것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특수본)가 3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수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등에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경찰이 방첩사령부 요청으로 편성한 '정치인 체포조' 운용 여부와 실

고질적인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격 요건을 낮춰 다양한 수사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공수처 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남아있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설 연휴에도 출근해 내란 사건 기록 검토와 정리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소방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