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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법인카드 넘겨 2000만원 사용"…법원 "해고 정당" 국책과제 연구개발비로 지급된 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넘겨 수천만원을 부당 사용하게 한 공기업 직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공사)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0년 공사에 입사해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공모 개발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A씨는 연구개발비 집행 등 과제 실무를 담당해왔다. 문제가 된 것 2025-05-26 10:16:53
[인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임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철조 2025-05-26 09:55:36
[내일 날씨] 월요일 일교차 15도…전북 한때 소나기 월요일인 26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클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5도 사이로 선선하고,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7도 사이로 올라 포근할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북동부에는 오후 한때 5㎜ 안팎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 2025-05-25 19:31:27
검찰, 기술유출범죄 226명 입건·73명 구속…1천억대 수익 환수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이 설치한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가 2년 8개월간 1천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검찰은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천238억 원에 달한다. 대검은 2022년 9월,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2025-05-25 16:35:08
'안전·성장' 강조한 대선판 여성 공약…여가부 운명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10대 공약집에서 성평등 의제가 빠졌다는 지적에 주요 대선후보들이 잇달아 여성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이 빛나는 나라’에 방점을 찍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1호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안전과 노동정책을 핵심으로 삼았다. 우선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가스라이팅·스토킹 등 폭력 예방 시스템 강화를 여 2025-05-25 16:04:05
전공의 추가 모집 27일 마감…입영 연기·수련 단축 변수 사직 전공의 추가 모집이 조만간 마감을 앞둔 가운데 지원자가 미미하다. 전공의들이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입영연기와 수련 기간 단축이 복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수련병원들은 오는 27일 전후로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말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정부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통상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전공의 정기 2025-05-25 14:51:28
선거 앞둔 법관 회의…'재판 독립' 목소리 낼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 회복을 주제로 논의에 나선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소집됐다.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제도 전반을 겨냥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2025-05-25 14:39:34
증원 여파에 의대 합격선 하락…수능 3등급도 연·고대 합격 의대 증원 여파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모집에서 의대와 연세대·고려대 이공계 학과의 합격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전국 17개 의대의 2025학년도 국어·수학·탐구영역 백분위 점수 기반 정시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4개 대학에서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했다. 수도권 의대 5곳 중 가톨릭대(99.20점), 경희대(98.50점), 아주대(98.33점) 등 3곳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고려대는 99.0점으 2025-05-25 14:21:41
<오늘의 부고> ▲ 전옥주씨 별세, 정진(전진렌트카 대표)·정훈(KIST 홍보전략실장)·정은씨 부친상, 심황윤씨(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 장인상 = 24일, 고려대 안암병원장례식장(201호실), 발인 27일 오전 5시 50분, 장지 분당메모리얼파크. ☎ 02-923-4442 2025-05-25 13:37:53
<오늘의 인사> ◇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파견) 박종환△국장급 전보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노동개혁정책관 황종철△과장급 전보▷사회적기업과장 김부경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장 노경민 ▷근로기준정책과장 김수진 ▷퇴직연금복지과장 이준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임용▷ 수사1부장 나창수 ▷ 수사2부장 김수환△검사 임용▷ 수사1부 이언 ▷ 수사2부 최영진 ▷ 수사3부 이정훈 ▷수사4부 최정현△부부장검사 전보▷ 수사4부 박상현△검사 전보▷ 수사1부 이현주 심태민 ▷ 수사2부 송영선 김지윤 ▷ 수사3부 공기광 2025-05-25 13:35:51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파견) 박종환 △국장급 전보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노동개혁정책관 황종철 △과장급 전보 ▷사회적기업과장 김부경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장 노경민 ▷근로기준정책과장 김수진 ▷퇴직연금복지과장 이준호 2025-05-25 12:04:36
[부고] 전정훈 KIST 홍보전략실장 부친상 ▲전옥주 씨 별세,전정진 전진렌트카 대표, 전정훈 KIST 홍보전략실장, 전정은 부친상, 심황윤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 빙부상=5월 24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례식장(201호실), 발인: 5월 27일(화) 5시 50분, 장지 : 분당메모리얼파크 2025-05-25 10:56:05
[부고] 권규홍(아주경제 정치사회부)씨 이모상 ▲윤금순씨 별세, 최진호·진학·화영·미영씨 부친상, 김현주씨 시모상. =25일,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9시 0222767671 2025-05-25 09:34:12
[로펌 핫스폿] 노동법 대응의 든든한 파트너…광장 컴플라이언스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정년 연장, 통상임금, 최저임금 확대 적용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이슈가 등장해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부터 문제가 발생한 이후 법률적 조언과 소송까지 한 팀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 고객에 대한 효율적이고 탁월한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 이러한 2025-05-25 09:30:49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한낮 서울 23도·대구 25도 일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남 동부는 새벽 한때, 경남 서부 남해안은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북부에서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8∼14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수원 11도, 춘천 9도, 강릉 12도, 청주 12도, 대전 11도, 세종 10도, 전주 125도, 광주 13도, 대구 12도, 2025-05-24 18:14:59
[부고] 김국배(이데일리 금융부 기자)씨 처조모상 ▲박분임씨 별세, 원문연·원월연·원순옥·원순자·원순례씨 모친상, 윤용례씨 시모상, 박승빈씨 빙모상, 홍경아·홍재범·홍승범·박수영·박공휘·원경은·원녕경·원호준·원호성·데이빗·제인씨 조모상, 김국배(이데일리 금융부 기자)씨 처조모상 = 23일, 일산동국대학병원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6일 7시, 장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선영. 2025-05-24 18:13:01
[다음주 날씨] 전국 대체로 맑아… 낮 최고기온 23∼29도 다음 주(26∼30일)에는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월요일인 26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지만,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을 수 있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 기간 예상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평년(23∼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의 경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고, 일부 지역은 흐 2025-05-24 11:07:48
60대 음주운전자, 4시간 35분 동안 세 차례 사고 '징역 5년' 4시간 35분 동안 음주운전을 하면서 세 차례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 35분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세 차례 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5-05-24 10: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