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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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3명 중 2명 "야간 긴급돌봄 필요"…부산 화재 참사가 남긴 숙제 부산 아파트 화재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야간 돌봄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아이의 부모는 야근 중이었고, 인근 주민들이 화재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늦은 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국 마을돌봄시설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오후 8시 이후 연장돌봄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08-24 14:33:48
<오늘의 부고> ▲ 최대환씨 별세, 최기동·최은희·최다해(길순)·최문자·최정원(수미)씨 부친상, 김소영씨 시부상, 배광호·김현영·전광조씨 장인상, 최원석(매일경제신문 과학기술부 기자)·최지원·이신애·김민석·김소영·전재완·전유경씨 조부상 = 23일, 부산아시아드장례식장 6층 1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 051-503-0770 ▲ 강석순 씨 별세, 오왕석(시민일보 기자)씨 빙부상 = 23일, 천지장례식장 301호, 발인 25일 오전 7시 30분. ☎ 062-527-1000 ▲ 곽월희 2025-08-24 13:39:21
<오늘의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장 이한철 ◇ 구리시 △ 5급 승진 ▷건축과장 김상수 ▷ 교통행정과장 김현태▷ 건강증진과장 문복형▷ 수택2동장 박정희 ◇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 전보▷ 송무담당관 배현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과장급 ▷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김홍필 ▷ 체육국 체육정책과장 이승훈 ▷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장 안신영 2025-08-24 13:36:30
(단독) "발달장애인 카페 문 닫지 않게…" 파파스윌, 김포시 상대 1심 승소 발달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직접 고용까지 이어온 사회적 협동조합이 김포시의 지정취소 처분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10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포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인 발달장애인지원네트워크 파파스윌 사회적 협동조합(파파스윌)의 손을 들어줬다. 파파스윌은 발달장애 당사자와 그 부모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직업 2025-08-24 13:11:04
[광화문 뷰] 노란봉투법, 이재명 정부의 당선 사례금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포퓰리즘은 필요악일 수 있다. 선거를 치르는 정치인이라면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해 달콤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한계가 있다. 미래세대의 기회를 앗아가고, 국가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수준에 이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자살행위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다. 노란봉투법은 본래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 2025-08-24 12:30:51
오세훈, "노란봉투법은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악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을 두고 "청년들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이라고 직격했다. 지난 21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와의 특별 대담에서 "노란봉투법은 당선 사례금과 다름없다"며 "자유시장경제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포퓰리즘은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23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거론하며 다시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 2025-08-24 12:24:24
여가부, 여성 경제활동·경력단절 조사…"고용환경 변화 반영" 여성가족부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조사는 여성 노동 전반의 문제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결혼·출산·육아·가족 돌봄 중심에서 근로 조건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 인공지능(AI) 확산, 플랫폼 노동 증가, 재택·원격근무 확대 등 변화 2025-08-24 12:00:00
'아시아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서울에 모인다'...AACC,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Right to Privac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최근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게 된다. 개회식(26일) 직후부터 세션을 이어가는 이번 재판관 국제회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미 2025-08-24 11:41:21
법원, 강제 납북 철도공무원에 "퇴직급여 지급하라"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강제 납북된 공무원에게 퇴직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승만 정부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한국전쟁이 벌어진 지난 1950년 7월 인민군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 이후 A씨는 북한에서 B씨와 결혼한 뒤 1996년 사망했고, B씨는 2003년 10월 탈북해 한국 2025-08-24 11:19:27
[로펌라운지] 율촌, 불법하도급 예방 및 대응 TF 발족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하도급 예방 및 대응 TF를 지난 22일 발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은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산업재해의) 원인"이라며 "위험한 작업을 하층에 두거나 외주를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집중 점검에 나선 2025-08-24 10:15:36
[로펌라운지] 지평법정책연구소,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지평법정책연구소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사업’)’의 결과를 지난 8월 21일에 발표했다. 지평법정책연구소가 7월 한 달간 ‘DAO(탈중앙자율조직)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입법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공모사업은 우수한 입법ㆍ정책 방안을 제출한 참가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격려함으로써 법정책 연구 주제 및 이슈 발굴, 연구 심화 활동 전개, 나아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참고자료를 제공 2025-08-24 09:42:42
[날씨] 일요일도 체감온도 35도... 무더위 지속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기록하며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3도, 최고 27∼31도)보다 높겠다. 도심과 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남권 남동 내륙, 경상권, 제주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전 지역 5∼4 2025-08-24 06:15:24
[부고] 조용국씨(빙그레 홍보담당 상무) 모친상 ▲김애자씨 별세, 조용국씨(빙그레 홍보담당 상무) 모친상=22일, 한양대 구리병원장례식장 VIP실, 발인 25일 오전 5시30분, 장지 성남영생원. ☎031-566-2040 2025-08-23 17:22:44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검토…"尹 견제 대신 계엄 방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제어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합법적인 외형을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통령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국무총리 제도의 헌법적 취지를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 2025-08-23 16:20:32
오세훈, 노란봉투법 비판…"'쉬는 청년' 100만명 될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이대로라면 '쉬는 청년'이 42만명이 아니라 100만명이 될 수도 있다"며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청년 희생법, 민주노총(민노총) 보답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 2025-08-23 15:14:38
[오늘 날씨] '처서'에도 폭염…서울 최고 34도·강릉 36도 절기상 가을의 문턱을 알리는 '처서'이지만 토요일인 23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서울과 수도권, 강원·제주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부 5~40㎜ △서해5도 5~40㎜ △강원중북부내륙 및 산지 5~40㎜ △제주도 5~40㎜ 등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2025-08-23 09:28:35
[종합] 한덕수 3차 소환조사 13시간 반 만에 종료…구속영장 청구 갈피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세 번째 소환, 13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증거물과 대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7분께까지 약 13시간 3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2025-08-23 06:12:06
[오늘의 뉴스 종합] 김건희, 건강상 이유로 내일 조사 불출석 예정 外 김건희, 건강상 이유로 내일 조사 불출석 예정 김건희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오는 23일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김 여사에게 출석을 재차 통보했다. 특검팀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 오전 10시 소환한 김건희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25일 오전 10시께 재소환을 통보했다고 알렸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2025-08-22 21: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