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전체 뉴스

초등학교 교육용 AI 로봇·레고 빼돌려 판매한 교사…직위해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교육용 장비를 몰래 반출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충북 보은경찰서는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업무상 보관하던 교육 장비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AI 로봇과 레고 등 교육용 장비를 몰래 빼돌린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약 4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교육용 장비가 판매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국민권익 2026-11-04 09:59:30
"아빠!" 7분 동안 심폐소생술…중학생 아들의 기지로 살았다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집에서 쓰러진 아버지를 살린 사연이 알려졌다. 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7시 51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중학생 아들 B군은 “아빠가 숨을 잘 못 쉰다”며 119에 신고했고 당시 주소를 말하지 못하는 등 크게 당황했다. 소방 당국은 A씨의 아내에 연락해 주소를 확인해 구급대를 출동시켰는데, 그 사이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그 순간 B군은 학교에서 실시한 소방안전교육을 떠올렸다 2026-11-04 09:38:57
여순사건 직후 총살된 박찬길 검사 유족에 6억9000만원…법무부 항소 포기 법무부가 1948년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직후 재판 없이 총살된 박찬길 검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6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법무부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지난달 29일 선고한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검사와 가족들의 위자료로 국가가 유족에게 총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검사는 1947년 11월 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임관했다.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사살한 경찰 2026-11-04 09:00:51
감기약 63만여 정으로 필로폰 1.36㎏ 제조…한약사 등 13명 검거 감기약을 대량으로 사들여 필로폰 1.36㎏을 제조한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감기약을 판매한 한약사와 약국 관계자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해 지난달까지 모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 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감기약에 들어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등을 이용해 필로 2026-11-04 08:35:47
안산 반도체 부품 공장서 질산 누출…6명 부상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의 한 반도체 부품 생산 공장에서 질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의 한 반도체 부품 생산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누출량은 500ℓ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이날 공장에서 질산을 지게차로 옮기던 중 쏟아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48명을 투입해 흡착포로 누출된 질산을 수거하는 등 신고 접수 4시간여 만 2026-11-03 21:36:35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안전소통담당관 김재웅 ▷교부세과장 신일철 ▷안전사업조정과장 류성수 ▷자연재난대응과장 이일령 2026-11-03 19:33:07
尹측 "국민에 위기 알린 계엄"…김용현측 "체포 아닌 동정 파악"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건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장기집권을 꾀한 것이 아니라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에게 국정 위기를 알리려는 조치였다고 강조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의원 퇴거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8명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오전부터 2026-11-03 18:13:48
法, '천정궁 외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보석 취소…"도망·증거인멸 염려" 법원이 보석 기간 거주지 제한 등 지정 조건을 위반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보석 허가 당시 제출된 보증금 2억원 역시 전액 몰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의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 취소 심문을 열고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지정 조건 위반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 총재 측이 보석 2026-11-03 17:40:18
[내일날씨] 일교차 15도 안팎…밤부터 제주도에 비 수요일인 4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4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별로는 △서울 8도 △인천 9도 △수원 8도 △춘천 3도 △강릉 8도 △청주 7도 △대전 6도 △전주 8도 △광주 8도 △대구 6도 △부산 11도 △울산 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 2026-11-03 17:32:46
"조사자료 폐기 배후는 오세훈"…'한강버스 리베이트' 제보자, 공수처 고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던 전 서울시 감사위원회 직원 A씨 측은 3일 조사 자료 폐기를 지시한 배후로 오 시장을 지목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은닉,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한강버스 제작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보고받고도 내부 조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2026-11-03 17:30:23
이화영,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심 청구…"檢, 대납 프레임 만들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확정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3일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에 300쪽 분량의 재심 청구서와 4000쪽의 서증·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서류 제출에 앞서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돈을 보내지도, 보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대북 송금은 쌍방울그룹과 북한 외화 벌이 일꾼들 간의 부정한 거래였 2026-11-03 17:21:05
어린 두 딸 태우고 음주·난폭 운전…'사망사고' 30대 엄마, 징역 12년 상고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8㎞까지 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의 징역 12년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오후 9시 19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운전하다 2026-11-03 17:14:03
법관대표회의 내달 7일 개최…與 사법독립 침해 논란 속 논의 내용 주목 대법관 재제청 사태 등과 관련해 여당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는 법관들 의견 표명이 잇따르면서 내달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정기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고 3일 공지했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법관대표회의는 1년에 2차례, 매 2026-11-03 16:39:09
전국 교육감들 "내년 교부금 최소 88.4조 필요…학령인구 반영률 10%로 낮춰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일선 학교의 필수 교육 수요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며 법안과 예산안의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앞세워 교부금을 대폭 깎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7조 원 이상의 교육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최소 88조 4000억 원의 교부금 확보와 함께 ‘내국세 연동제 기반 5% 완충장치’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실 2026-11-03 16:31:10
[2027 교육부 예산안 분석/하편] '미래대응' 이름 단 4.9조 기금…'현금 살포성 장학금·설익은 AI 사업' 퍼주기 논란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과 지역 균형발전을 내걸고 2027년도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를 기반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교육·청년·인재 양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등 교육재정 전반의 판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 뒤편에선 섣부른 사업 개편과 자의적 예산 추계, 기존 사업과의 중복투자 우려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에 <아주경제>는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와 현장 전문가들 2026-11-03 16:25:37
[로펌라운지] 세종, 한국·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 워크숍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일 세종 23층 디타워 세미나실에서 주한 러시아연방 무역대표부와 공동으로 한국·러시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한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의 의료기기 유통 규제와 한국 제조기업이 러시아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법률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세종과 주한 러시아연방 무역대표부가 공동 주최하고, 러시아 미용시술용 제품·화장품·의료제품 수입업자협회(AIKKMP)와 러시아 연방 보건감독청(Roszdravnadzo 2026-11-03 16:21:16
초·중·고 절반 이상 '가짜뉴스' 접했다…교육부, 내년부터 5000학급에 '미디어 문해교육'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허위·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 현장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리터러시)’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부터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문해교육 대상을 전국 5000개 학급으로 대폭 늘리고, 교사가 수업 전 과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완결형 ‘수업 꾸러미(패키지)’와 학생 역량 평가 도구를 개발해 보급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6-11-03 16:14:50
고려대 캠퍼스서 나체로 돌아다닌 20대 男... 현행범 체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대학가와 산책로에서 나체 상태의 남성이 등장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생과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내부를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캠퍼스 안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고려대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인 것으로 확인 2026-11-03 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