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포고령 초안, 비선이 썼나'…檢, 노상원 문건 작성 정황 포착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등 핵심 계엄 문건을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국방 문건의 출처가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에게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서 작성 주체를 둘러싼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월 11일 작성한 수사보고서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 전 사령관이 작 2025-05-22 11:21:08
[로펌라운지] 광장,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어워즈 '올해의 한국 로펌상'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태평양 어워즈 2025(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5)’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상(South Korea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쟁조정 및 소송법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에서 매년 발표하는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태평양 어워즈의 올해의 한국 로펌상은 국가별 분쟁해결 분야 대표 로펌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광장은 이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5-05-22 11:17:18
'지귀연 룸살롱 의혹' 단란주점 문 닫고 잠적…경찰·구청 점검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문제의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으나, 업소 측이 문을 닫은 상태여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강남구청으로부터 점검 요청을 받아 청담동 소재 해당 단란주점에 출동했지만, 업소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경찰과 구청은 해당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2025-05-22 11:12:42
헌재, '6·3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헌법재판소가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 달라는 대학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26일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의 경 2025-05-22 11:08:40
올 들어 법인 파산, 하루 6곳 꼴…'역대 최대' 추월 조짐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경영난이 맞물리면서 기업의 연쇄 붕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22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총 7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35건)보다 13.1% 늘어난 수치다. 하루 평균 6개 법인이 파산을 신청한 셈이다. 월별로 보면 증가세는 뚜렷하다. 1월 111건이던 파산 신청은 2월 164건, 3월 172건으로 증 2025-05-22 10:56:55
검찰, '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국민의힘 소속인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박 전 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의 기소는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1년여 만에 이루어진 셈이다. 앞서 박 전 시장은 밀양시장에 재임중이던 지난 2018년 모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 2025-05-22 10:23:34
경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 일당 구속 송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을 협박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께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 미수 혐의의 40대 남성 용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는 올해 3월 손흥민에게 접근해 7000만원 2025-05-22 09:14:19
[속보] 경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구속 송치 경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구속 송치 2025-05-22 08:59:56
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기상캐스터와 계약 해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됐던 기상캐스터 A씨가 MBC와 계약이 해지됐다. MBC는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21일 밝혔다. MBC의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를 공개했다. 고(故) 오요안나는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끝에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졌다. 2025-05-22 08:12:08
정유라, 배현진 의원 비방글 SNS에 올려…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다가 피소됐다. 2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정씨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고 전했다. 정씨는 지난 5일 배 의원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배 의원은 지난 6일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 2025-05-22 07:52:10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檢 도이치 재수사팀, 휴대전화 확보 外檢 도이치 재수사팀, 김건희 여사 첫 강제수사...휴대전화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2012년 '선수' 등을 동원해 2025-05-21 21:53:21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청구 이유 없어"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1의정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다시 한번 구속 여부에 대해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 2025-05-21 20:59:11
서울 마을버스도 '28일 운행 중단' 예고...서울시 "파업 시 면허취소 등 처분" 서울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도 서울시에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며 오는 28일부터 운행을 멈추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시는 운행중단 시 면허취소와 사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업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운행을 중단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로서 노동쟁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은 근 2025-05-21 19:39:07
'4명 사상' 시흥 살인범 차철남 구속…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뒤 붙잡힌 차철남(57·중국동포)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 2025-05-21 19:09:25
檢 도이치 재수사팀, 김건희 여사 첫 강제수사...휴대전화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2012년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시기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錢主)' 2025-05-21 18:59:22
"청와대는 명당…역대 대통령 권력 남용으로 불행 겪어" 김두규 우석대학교 교수가 21일 “경복궁과 청와대는 흉지가 아니라 명당이다”며 최근 명태균-김건희 녹취록에서 등장한 “청와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내용을 일축했다. 오히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불행한 말로를 겪어서 생긴 말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풍수학자로 이날 뉴스토마토 ‘끝장 인사이트’에 출연해 “조선 500년 동안 왕실의 한 왕조가 이루어진 곳은 경복궁과 청와대다”며 “결코 흉지가 될 수 없다. 태종 왕권 강화부터 2025-05-21 18:53:36
[내일날씨] "우산 챙기세요" 내일 전국 비소식... 낮 최고기온 28도 목요일인 22일에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 수도권과 강원·충청내륙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충청 내륙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오전에는 경북권, 낮에는 전라 동부와 경남 서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으나 충청권 남부 내륙은 오후까지, 전라 동부는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부에 2025-05-21 17:54:28
[와글와글] 온라인 민심 '갈렸다'...이재명 vs 이준석, 지지율 온도차는? 커뮤니티별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아주경제는 한 인구 집단 내에서 특정 성(姓)의 수가 상대 성의 수를 초과하는 커뮤니티로 대표되는 두 곳에 대선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다. 2030 여성 위주 커뮤니티 A...'이재명' 지지 多 먼저 2030 여성 위주 커뮤니티 A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을 검색한 결과 후보에 대한 긍정 반응이 부정 반응을 넘어섰다. 해당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이재명 보러 다녀오겠다. 미래의 대통령 언제 볼 지 모름 2025-05-21 17: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