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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10대...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10대 학생이 억울하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내서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의 한 학교에 재학중인 16살 A군이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3월 17일,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등굣길에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 학생 B군으로부터 부모와 관련한 폭언을 들었고 학교에서도 폭행을 2025-05-14 08:52:44
문형배 전 헌재소장,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설까..."고민 중"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문 전 대행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시립대로부터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면서도 "다른 대학으로 간다는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문 전 대행의 발언처럼 최근 서울시립대는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5-14 08:31:01
대전 삼성동 23층 아파트 3층서 불…인명 피해 없어 14일 0시 12분께 대전 동구 삼성동의 23층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16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화재 연기가 위층으로 퍼지며 같은 동 주민 72명이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집 안에 있던 컴퓨터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5-05-14 08:19:12
제주 서귀포 먼바다서 침몰하던 어선 선원 전원 구조(종합) 제주 서귀포 남서쪽 동중국 해상에서 침몰하던 선적 어선이 구조돼 선원 전원이 무사하다. 13일 오후 6시 11분께 제주 서귀포 남서쪽 563㎞ 동중국 해상에서 29t짜리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A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A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은 침몰 도중 긴급 출동한 중국해경에 의해 당일 오후 8시 20분께 전원 구조됐다. A호 출항 당시 출입항관리시스템상에 신고된 승선원 인원은 10명이었고, 중간에 2명이 하선해 8명이 타고 있었다. A호의 선장은 한국인이며, 나머지 선원 7명은 인 2025-05-13 20:49:28
[속보］제주 서귀포 먼바다서 침몰 중인 어선 선원 전원 구조 13일 제주 서귀포 남서쪽 563㎞ 해상에서 8명이 탄 어선이 침몰했다가 한국과 중국 해경의 공조를 통해 전원 구조됐다. 2025-05-13 20:40:02
[내일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최고 기온 28도에 일교차 커 수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으며 밤에는 흐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큰 편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9∼18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울산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 2025-05-13 20:25:43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어선 침몰 중...8명 타고 있어 제주 서귀포 남서쪽 563㎞ 해상에서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A(29t)호가 침몰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 A호는 침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신고는 13일 오후 6시 11분께 서귀포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인근 선단선에 의해 A호 승선원이 구조됐는 지 여부 등 인명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다. 출입항관리시스템상에 따르면 A호 출항 당시 신고된 승선원은 총 10명이었고, 도중에 2명이 하선해 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항공기와 경비함정 5002함 등 2척을 현장에 급파해 선원을 2025-05-13 19:56:09
[기고]담배로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 흡연자들만의 문제인가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구·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오랫동안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성폭력 예방 교육, 여성 인권 보호 활동, 다문화가정 지원, 지역사회 건강증진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생명과 건강'이라는 가치가 있다. 최근 국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중 하나로 담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 2025-05-13 19:11:21
[속보] 대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검찰 재항고 기각 대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검찰 재항고 기각 2025-05-13 17:47:31
김건희,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대선 영향 미칠 우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를 오는 14일 소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 양산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5-05-13 17:39:26
이천 대형 물류센터 화재 초진…"아직 인명피해 없어" 경기도 이천시 대형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화재가 초진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4분께 경기 이천시 부발읍 대형 물류센터 화재의 큰 불길이 잡혔다.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불이 난 지 약 5시간 35분 만이다. 이에 따라 대응 1단계도 해제됐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178명이 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당국은 이날 오후 1시 16분부터 건물 내부 인명 검색을 실시했으나,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큰 불길은 잡힌 상 2025-05-13 17:25:42
이도현 군 차량 급발진 사망사건 1심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세 아들을 잃은 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족은 약 2년 반 동안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블랙박스 음향분석,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등 다각도의 과학적 분석을 시도하며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하려 했지만, 법원은 결국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다”며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이도현군 유족이 KG모빌리티(KGM·옛 쌍 2025-05-13 16:57:14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에 '5+5+5 과제' 절실 호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5대 분야 21개 핵심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 등 이른바 ‘5+5+5 과제’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참여했고, 협의회에서는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 최진봉 감사(부산 중구 2025-05-13 16:21:23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몰래 녹음 증거 안 된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녹취는 위법수집 증거”라며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2022년 9월 1 2025-05-13 16:11:02
"나도 너 싫어"…'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에 주호민 반응은? 영화 '신과함께' 원작자인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1심 벌금형 선고유예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호민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내린 1심 판결 2025-05-13 16:09:40
이재명 곁 지킨 의문의 女?… 유세 현장서 포착된 '이 사람', 정체 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에 대비해 저격 방비용 풍선과 방탄유리 및 천막 설치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경찰 경호팀에 여자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A경사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민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근접 경호하는 경찰 경호팀에 여자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A경사가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A경사는 제20대 대선과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이 후보의 근접 경호를 담당한 바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A 경사는 우승 경력이 수차례 있는 여자 2025-05-13 16:09:09
작년 교권 침해 신고 4232건…중학교 가장 많아 작년 교원의 교권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4000건 넘게 열렸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학년도 5050건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과 비교하면 증가세다. 교육부는 " 2025-05-13 15:55:11
방시혁 하이브 의장, 'SM엔터 시세조종' 재판 증인 소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8일 방 의장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오는 6월 20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재판은 김범수 창업자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2025-05-13 15: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