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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서지 않은 장윤기 사건 수사 경찰…부실 수사 의혹은 계속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파문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모(57)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경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행안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박 경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박 경감을 상대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2026-10-22 16:13:04
특검, '지방선거 투표율 허위 입력' 시군구 선관위 6곳 추가 확인…총 36곳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 선거 통계를 허위로 입력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6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특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6개 시군구 선관위의 통계 허위 입력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적발된 지역은 충북 충주시, 충남 논산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경북 상주시, 강원 강릉시 선관위 등 6곳이다. 이에 따라 시간대별 투표자 수 통계를 허위 입력한 2026-10-22 15:51:41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7년… "중대 처벌 불가피"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이형근·이현우)는 22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씨가)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 2026-10-22 15:46:49
[속보] 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2026-10-22 15:31:51
[속보] 특검 "투표자수 허위입력 선관위 6곳 추가확인…총 36곳" 특검 “투표자수 허위입력 선관위 6곳 추가확인…총 36곳” 2026-10-22 15:06:32
[2026 국정감사]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李 형사사건 공소 취소 검토한 바 없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 취소 여부를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공소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린 이날 국정감사는 지난달 첫 출근길 당시 이 대행의 발언을 곽 의원이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관련 취재진 질문에 "검찰 2026-10-22 15:06:23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대법원 2부가 맡는다…주심 오경미 대법관 공직 임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 2026-10-22 14:56:43
"겁만 주려 했다"…역삼 연쇄방화범 70대 구속심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 영장실질심사를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 청사를 나오면서 "죽이려고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뭘 죽이려고 해, 겁만 주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2026-10-22 14:32:08
D-1 오세훈 '운명의 날'…'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내일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오 시장의 정치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해 민선 9기 서울시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2026-10-22 14:23:08
[속보] '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남성, 구속심사 출석 '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남성, 구속심사 출석 2026-10-22 14:18:53
연세대 포털사이트 해킹당했다…"학번·성명 등 개인정보 유출"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됐다. 22일 연세대 정보통신처는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통해 "연세 포털서비스에 대한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일부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 관계자는 "유출 정보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번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일부 시스템 관리 정보 등이다"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6-10-22 13:54:47
[인사]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임원 임명 ▷건설본부장 이명석 ▷시설본부장 이호룡 ▷SE융합본부장 전공준 ▷경영본부장 우현구 △본부장급 발령 ▷수도권본부장 우기하 ▷GTX본부장 김현성 ▷영남본부장 송혜춘 ▷강원본부장 사덕환 △처장급 발령 ▷SE융합본부 에너지인프라처장 안성석 2026-10-22 13:46:16
[로펌라운지] 광장, '아시아로 2026' 평가서 6년 연속 24개 전 부문 최고 등급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김상곤 대표변호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법률 시장 평가 기관인 아시아로(asialaw)의 2026년 평가에서 총 24개 평가 분야 모두 최고 등급에 선정돼 6년 연속 전 분야 최고 등급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아시아로의 로펌 평가는 산업 분야와 법률 자문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광장은 이번 평가에서 산업 분야 11개 부문과 자문 분야 13개 부문 등 총 24개 전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산업·자문 분야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개인별 2026-10-22 13:44:14
<오늘의 부고> ▲ 강선이씨 별세, 김정기씨 모친상, 박한조·이종섭(전 삼성물산 홍보수석)·정성훈씨(더센뉴스 편집이사) 장모상 = 22일, 경남 의령군 부성장례식장 특실, 발인 24일 오전 8시, 장지 경남 의령군 부림면 선영. ☎ 055-573-4500 2026-10-22 13:12:34
<오늘의 인사> ◇국가철도공단 △상임이사 ▷건설본부장 이명석 ▷시설본부장 이호룡 ▷SE융합본부장 전공준 ▷경영본부장 우현구 △본부장 ▷수도권본부장 우기하 ▷GTX본부장 김현성 ▷영남본부장 송혜춘 ▷강원본부장 사덕환 △처장 ▷SE융합본부 에너지인프라처장 안성석 2026-10-22 13:11:32
서울대 교수회, 이사회 '총장 후보 검증' 존중…대학본부엔 특별감사 촉구 서울대학교 교수회가 최근 학내외 제보와 관련해 서울대 법인 이사회가 내린 ‘총장 후보자 검증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학본부 차원의 별도 특별감사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회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0일 발표된 이사회의 총장 후보자 검증 결정을 존중한다”며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자들이 총장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자질을 갖췄는지, 구성원의 모범이 될 행보를 걸어왔는지 엄정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들에 2026-10-22 12:00:00
法 "'계엄버스 탑승' 육군 소장… 정직 3개월 처분 취소해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다가 징계를 받은 육군 장성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계엄 연루 행위로 국방부 징계를 받은 군 관계자가 불복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판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2일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인 2026-10-22 11:25:04
복지부, 위고비·마운자로 등 병·의원 불법 원내 판매 집중 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가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으로 대표되는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와 관련해 의약분업 원칙을 어기고 약국이 아닌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원내 조제·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고비', ' 2026-10-22 11: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