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대법원 2부가 맡는다…주심 오경미 대법관

1심,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해 징역 7년 선고…2심서 징역 5년

특검, 상고심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오는 31일 기간 만료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고법]

공직 임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4월 26일과 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2022년 9월 8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고,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2년 6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금거북이,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디올백 등 압수물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6480만원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금품 몰수와 추징금 2440만원도 명령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직권으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으나, 오는 31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들 사건은 지난 4월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지만, 대법원이 명씨 여론조사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