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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종합뉴스] 범여권,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재판부 맹비난..."해괴·나쁜 판결" 外 범여권,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재판부 맹비난..."해괴·나쁜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1년 8개월을 선고 받자 범여권에서는 일제히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28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김씨에게 징역 1년 8월의 형량이 선고됐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고 의 2026-01-28 21:38:56
도이치모터스 무죄에 前 수사 책임자 반발…"공동정범 법리 반해" 문재인 정부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부당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28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인식을 인정하고도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026-01-28 19:16:04
김건희 "재판부 지적 겸허히 받아들인다"…1심 선고 후 입장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접견에서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고 말 2026-01-28 18:11:35
[내일날씨] '두툼한 외투 챙기세요' 중부지방 강추위...제주도 눈비 29일 목요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아침 -12∼0도·낮 1∼8도)보다도 낮다. 경기도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경북권내륙·북동산지엔 당분간 한파특보가 발표됐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을 기록하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러 매우 춥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도 더 낮을 전망이다. 오후와 밤사이 제주도는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예상 2026-01-28 18:04:45
법무부, 이민정책 방향 공유 간담회 개최 법무부가 지난 27일 불법 체류 관리, 외국인 인권 보장 등 2026년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대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이민 정책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 보장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개최됐다. 이에 법무부는 2026년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을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와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법무부는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 2026-01-28 18:04:21
천안 성환읍서 고물상 화재…인명피해 없어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 17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검은 연기를 본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22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천안시는 이날 오후 5시 28분께 화재 소식을 전하며 "화재 연기 흡입에 주의하고, 차량은 우회해달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2026-01-28 17:54:11
[로펌라운지] 원,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3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원이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BLJ)이 발표한 '2025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5)'에서 방위산업, ESG, 엔터테인먼트&스포츠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 미디어인 ABLJ는 매년 국내외 기업과 아시아 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설문 평가를 진행해 우수한 곳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법률 전문 매체다. 원은 올해 수상으로 ESG 부문 2년 연속, 엔터테인먼트&스포츠 부문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첫 수상을 달 2026-01-28 17:54:07
천안 서북구 성환읍서 화재 발생…"연기 흡입 주의"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불이 났다. 천안시는 28일 "오늘 오후 5시 17분께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661-2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인근 주민은 화재 연기 흡입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8 17:46:05
[속보] 김건희 "재판부 엄중한 지적, 겸허히 수용…심려 끼쳐 송구" 김건희 "재판부 엄중한 지적, 겸허히 수용…심려 끼쳐 송구" 2026-01-28 17:34:19
'V0'라 불렸지만 공범은 아니었다…법원이 그은 영부인의 책임선 법원은 28일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 영향력은 인정하면서도, 그 지위만으로 형사책임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해 알선수재 책임은 인정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와 비권력자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추정 원칙과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은 지 2026-01-28 17:15:53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 통일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4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목적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민중기 2026-01-28 16:52:33
'통일교 청탁' 1심 선고...윤영호 징역 1년 2개월·권성동 징역 2년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통일교 측에서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026-01-28 16:49:04
[서초프리뷰] 김건희 1심, 특검 논리 어디서 막혔나…2심 변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검의 청구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 선고로 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자본시장법 혐의 중 2010~2011년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처리됐다. 특검이 제시한 ‘주가조작 공모-대선 여론조사-권력형 금품수수’라는 3단 구조는 1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심을 주가조작과 2026-01-28 16:43:55
[속보] '통일교 1억원 수수 혐의'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 선고 '통일교 1억원 수수 혐의'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 선고 2026-01-28 16:19:38
김건희 1심 1년 8개월…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첫 사례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면서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1281만5000원 추징과 가 2026-01-28 16:19:33
[속보] 특검 "김건희 1심 판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특검 "김건희 1심 판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6-01-28 16:14:25
'통일교 청탁' 윤영호 1심 징역 1년2개월..."김건희·권성동 금품제공"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낮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받은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업무상횡령&mi 2026-01-28 16:12:59
시흥시 금이동 한 공장서 화재…"검은 연기 발생 중"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8일 시흥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금이동 554-4 공장화재 발생으로 검은연기 다량 발생중"이라며 "주변차량은 우회하시고, 인근주민분들께서는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6-01-28 1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