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전체 뉴스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있었나…종합특검, 김오진 전 차관 피의자 조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예산 불법 전용·특혜 공사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연쇄 조사에 나서면서 윗선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검은 13일 "오늘 오전 9시 50분경 전 국토부 1차관 김오진이 종합 특검에 출석했으며, 현재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혐의 사실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2026-05-13 11:08:38
"카네이션은 조건부, 금액형 상품권 금지"…5월 15일 스승의날 선물 기준 총정리 5월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사에게 카네이션이나 작은 선물을 전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적지 않다.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한 선물도 교사와 학생 사이의 지도·평가 관계에 따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학생을 지도·평가하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선물을 줄 수 없다. 5만원 이하의 소액 선물이라도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2026-05-13 11:00:00
"5월인데 벌써 에어컨 날씨?"…주말까지 낮 31도 초여름 더위 비가 그친 뒤 5월 중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온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오르면서 반팔 차림과 자외선 차단제, 에어컨 사용 여부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산지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는 전국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14일부터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4일 아침 최저기온을 12~15도, 낮 최고기온을 2026-05-13 09:50:09
[인사] 샤오미코리아 ◇ 사장 선임 써머 펑 2026-05-13 09:16:51
주왕산서 발견된 초등생 시신…1차 검시 결과 '추락 손상'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11)군 시신에 대해 경찰이 검시를 진행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은 이날 A군 시신에 대한 검시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외상 상태 등을 토대로 추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실종 당일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2026-05-13 08:36:48
'비위 논란' 강남서, 수사·형사과장 전원 교체…7년 만에 최대폭 비위 논란이 계속되던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형사 실무 책임자들이 교체됐다.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에서 강남서는 수사 1·2·3과장과 형사 1·2과장 등 수사·형사과장 5명 전원 새로 발령 났다. 신임 수사 1과장에 경북청에서 전입해 온 손재만 경정, 수사 2·3과장에 경기남부청 출신의 유민재·채명철 경정을 앉히는 등 모두 서울 밖 인사로 채웠다. 수사 1·2과는 방송인 양정원씨가 2024년 한 프랜차 2026-05-12 20:07:29
김건희 특검,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2026-05-12 18:48:03
종합특검, '대북송금 조작수사 의혹' 한동훈 출국금지 연장 요청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북 송금 조작 수사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국금지를 연장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일 피고발인 한 전 대표 등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사건 수사의 사유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7일 한 전 대표를 비롯 2026-05-12 18:03:50
헌재, '재판소원' 문호 넓힌다...재판취소 사전심사 2건 추가로 통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의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판 취소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가 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정재판부 결정을 통해 재판 취소 신청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A 주택정비조합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사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과, 김 모 변호사의 안미영 특별검사(이예람 특검)팀 압수수색 관련 재항고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이다. A 주택정비조합은 토지 매 2026-05-12 17:54:53
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제도 개선 논의 착수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사망하자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키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이는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 신 고법판사는 지난 6일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신 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 급증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6-05-12 17:30:43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잔여 사건 공수처 이첩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팀(안권섭 특별검사)이 종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긴 잔여 사건 일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상설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던 쿠팡 관련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넘겼다. 이첩 대상에는 엄희준 검사 등 현직 검사들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25조는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 2026-05-12 17:04:03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위법한 지시 이행하며 내란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과 경찰청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고 내란 행위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에서 이 전 장관에게 내려진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 2026-05-12 16:31:21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 2026-05-12 16:04:41
이호진 전 태광 회장, 31억 횡령 혐의 기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임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3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CC를 통 2026-05-12 15:58:55
'제2수사단 목적 기밀 취득'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첫 대법 판단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2026-05-12 15:50:51
"응급실에 산소 공급도..." '심장수술' 아기에 약 10배 조제한 약국 생후 4개월 차 심장수술 아기에게 약물이 10배 용량으로 잘못 조제됐다는 부모의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약국 측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생후 4개월 아기 약이 10배로 조제됐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30주 조산으로 태어나 4개월 동안 NICU에 있다가 심장수술까지 받은 아이가 최근 퇴원했다”며 “외래 진료 후 약 용량과 횟수를 줄이는 2026-05-12 15:50:30
같은 '빨간 날'인데…5월 25일 쉬고 6월 8일 안 쉬는 이유 오는 25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다. 2026년 부처님오신날이 5월 24일 일요일과 겹치면서 다음 날인 25일이 쉬는 날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6월 6일 현충일은 토요일이지만, 다음 월요일인 6월 8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같은 법정공휴일인데도 어떤 날은 쉬고, 어떤 날은 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쉬는 날로 지정하는 제도다. 다만 적용 2026-05-12 15:00: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조사총괄담당관 이하나 2026-05-12 14: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