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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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연휴 끝' 전국, 대체로 맑으나 일교차 유의 황금연휴 뒤 첫 평일이자 수요일인 7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다. 하늘 상태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에 따라 야외활동은 무난하지만 아침과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남부내륙 지역에서는 이른 아침 시간대 안개로 인한 시야 확보에 유의해야 하겠다. 기온은 아침 최저 5~11도, 낮 최고 17~23도로 예보됐다. 평년(아침 최저 9~14도, 낮 최고 20~25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다. 특히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 관리 2025-05-06 17:50:57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대선 뒤로 미뤄질까 법원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측 압박이 거세지면서 공판이 뒤로 미뤄질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편 송달은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2025-05-06 16:47:01
의대생 유급·제적 7일 확정…수업 복귀 움직임도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과 제적이 7일 최종 확정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미복귀자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의대생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유급 또는 제적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하면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각 대학은 2025-05-06 16:03:38
<오늘의 부고> ▲ 정종화씨 별세, 주교씨(박수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조부상 = 6일, 부산 동래봉생병원 장례식장 VIP 7호실, 발인 8일 ▲ 권영치 별세, 최환수씨(SK에너지 CLX대외협력실 차장) 장인상 = 6일, 쉴낙원김포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8일 0시 ▲ 길홍주씨 별세, 안화미씨 배우자상, 창섭·재섭씨(KNN 서울본부 보도국장) 부친상, 조재련씨 시부상 = 5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장지 충남 논산 진달래공원묘원 2025-05-06 13:56:59
<오늘의 인사> ◇ 고용노동부 △ 국장급 승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장현석 △ 과장급 전보 ▷ 국제협력담당관 이강연 ◇ 특허청 △ 국장급 승진 ▷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남영택 △ 과장급 승진 ▷ 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 유용신 △ 과장급 전보 ▷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 윤준호 ▷ 상표심사정책과장 엄태민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 엄기훈 ▷ 국제상표심사팀 하유진 ▷ 특허심판원 심판장 오상진 ◇ 교육부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 명예퇴직 최성유 2025-05-06 13:54:40
[로펌 핫스폿] AI·디지털 전환 헬스케어 산업에 선제적 서비스 제공 최근 약가 제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내 헬스케어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의 헬스케어팀이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정책 방향과 산업 흐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어 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헬스케어팀은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임상시험, 품목 허가, 건강보험 상한금액 결정·조정, 유통, 사후 관리에 이르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식품의약품안 2025-05-06 13:28:37
의대생 대규모 유급 현실화…유급처분 비율 70% 안팎 달할 듯 의대생 집단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다수 의대가 유급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유급 예정자를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7일까지 교육부에 구체적인 처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을 다음날인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교육부가 유급 마감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수업에 불참한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 2025-05-06 11:13:51
과거 성범죄 전과 드러난 외교부 합격자...법원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법원이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외교부 합격이 취소된 사안에 대해 '합격 취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외교부에 응시해 합격한 바 있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8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최종 합격 뒤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A씨가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의 2025-05-06 11:09:55
[로펌라운지] 태평양,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관세·외환조사 대응전략 모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와 공동으로 ‘관세 및 외환조사 - 최신 동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AMCHAM Insight)’세션을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암참 회원사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업 및 기관의 준법·리스크 관리 담당자 14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 2025-05-06 09:56:12
[로펌라운지] 화우, 셀트리온 불법파견 인정한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주식회사 셀트리온의 불법파견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재판장 신종오 고법판사)는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프리죤(프리죤) 소속 직원인 원고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셀트리온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셀트리온은 소속 근로자 퇴근 이후 야 2025-05-06 09:47:32
[서초 프리뷰] "8대 0을 위해 기다렸다"…尹 탄핵 선고 지연의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자, 전원 일치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결정까지 38일이라는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이 소요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던 가운데,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3일, 학창시절 은사이자 장학 후원자인 김장하 선생을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가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8대 0으로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rd 2025-05-05 17:25:08
[내일 날씨] 연휴 마지막날 '봄비'…큰 일교차 유의해야 연휴의 마지막 날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봄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6일) 전국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5~20㎜ 사이의 비가 내릴 것으로 5일 예보했다. 이날 밤부터는 차차 비가 그치겠지만 오전과 오후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 미만 △강원도 5㎜ 미만 △충청권 5㎜ 내외 △전라권 5~20㎜ △부산·울산·경남 5~20㎜ △대구·경북 5~10㎜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20㎜다. 기온은 어린이날인 오늘 2025-05-05 17:11:51
어린이 비율 10.6%…인구 4000만명 이상 국가 중 최저 한국이 인구 4000만명을 넘는 나라 중에서 어린이(0∼14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일본 정부가 유엔의 세계인구 추계(연앙인구 기준)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4세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6%로, 40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3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진 일본(11.4%)을 2020년부터 제치고 주요국 중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어 이탈리아(11.9%), 스페인(12.9%), 독일(13.9%), 태국(14.7%) 2025-05-05 16:30:20
최서원,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한 달 넘게 병원 치료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 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을 지낸 박영훈 위원은 SNS(엑스·옛 트위터)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에 석방됐다”며 “관련 뉴스 보도가 없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 씨의 석방 사실은 지난 4월 말 딸 정유라 씨가 직접 공개한 바 있다. 정 씨는 4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허리 디 2025-05-05 14:37:45
이주호 "의대 유급·제적 7일까지 확정…철회나 취소 없다" 첫 대국민 메시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서 학사 유연화에 대한 오해가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2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첫 공식 메시지다. 그는 “일 2025-05-05 14:30:18
고려대, 개교 120주년 기념식 개최…"세계 20위 연구대학 도약" 비전 선포 고려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세계 20위권 연구대학’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려대는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서울캠퍼스 인문계 중앙광장에서 개교 1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원 총장,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승명호 고려대 교우회장,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 겸 고려대 언론인교우회장, 피겨 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김연아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고려대는 개교 120주년 슬로건으로 ‘넥스트 인텔리전스(N 2025-05-05 14:22:10
의대생 대규모 제적 위기 속 복귀 움직임… 경찰 "복귀 방해엔 무관용" 1개월 이상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전국 의대생 상당수가 수업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복귀생을 겨냥한 집단적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이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5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등 대전·충남권 3개 의대 재학생 상당수가 오는 7일부터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해당 학교들은 학칙에 따라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이미 완료한 상태다. 대상자는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건양대 264명 △인 2025-05-05 13:36:58
조계사 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통합과 상생의 길 열겠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을 강조하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권한대행은 5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축사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타불이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서로를 보살피고 아픔을 나누는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준엄한 역사의 2025-05-05 10: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