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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율촌, '메가프로젝트 전략지원센터' 발족…원스톱 솔루션 제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전력·에너지 등 대규모 첨단 산업·인프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메가프로젝트 전략지원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는 인허가, 금융(PF), 정부 지원, 계약 등 분야별 쟁점이 복잡하다. 사업 확정 이후 법률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소요 시간과 비용이 사업 일정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율촌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프로젝트 전 과정을 원스톱 2026-09-28 11:07:42
조희대, 대법관 제청 유지 여부 즉답 피해…"재제청 거부 국감서 설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유지할 것인지에 즉답하지 않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배경은 국정감사를 통해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손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매일 힘들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2026-09-28 10:57:15
"통일 불필요·분단 선호" 역대 최고…北 정권 불신 78% 달하지만 '실용적 협력' 공감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한 가운데, 남한 국민 사이에서도 통일에 대한 회의론과 분단 현상 유지 선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과 핵 위협 인식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대립 격화에 따른 위기관리를 위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실용적 태도 또한 함께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6년 7월 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026-09-28 10:47:33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금융·통신영장 신속 발행 가능 그동안 인편 방문이나 이메일 등에 의존하던 금융·통신영장 집행 방식이 완전 온라인화되면서 형사사법 절차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5개 형사사법기관은 28일 오전 8시부터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전격 개통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법원이 전자문서 형태로 발부한 영장, 요청서, 허가서 등을 전자적으로 집행한다. 수사기관이 전자영장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 2026-09-28 10:24:20
[인사]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실장급 인사 ▷기획조정실장 정향우 △국장급 인사 ▷사회예산심의관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이제훈 2026-09-28 10:01:18
분당 '중식당 테러' 용의자 4명 모두 중국인…범행 당일 출국 중국 최고지도자 이름을 상호로 쓰는 경기 분당의 중식당에 '래커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 4명이 모두 중국인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분당 경찰서는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이 사건 용의자로 40대 A씨 등 20~40대 중국 국적 남성 4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40분께 이들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중식당에 침입해 매장 내부 곳곳에 래커와 페인트를 칠하고 농약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물질을 식재료에 뿌린 혐의도 받는다.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2026-09-28 08:00:12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軍·유엔사, DMZ 지뢰폭발 6일 만에 현장조사…증거 확보 관건 軍·유엔사, DMZ 지뢰폭발 6일 만에 현장조사…증거 확보 관건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27일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뢰 추정 폭발사고의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사고 발생 이후 6일 만이다. 조사팀은 폭발 발생 추정 지점 인근까지 접근했으나, 추가 지뢰 위험과 작전 인원들의 피로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합참은 이날 오후 우리 군과 유엔사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폭발 발생 추정 지점의 근접 지역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2026-09-27 22:00:00
양화한강공원서 40대 남성 흉기 들고 카페 침입 시도…"다친 사람 없어"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45분쯤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붙잡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행인들은 A씨가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자 인근 카페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오려고 시도했으나 카페 점주가 문을 닫고 내부를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9-27 20:04:29
추석연휴 귀경길 점차 해소…부산→서울 4시간 30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귀경길 정체가 점차 풀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대구 각각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영동 부근∼영동1터널 부근 8㎞, 옥산하이패스IC 부근∼청주휴게소 부근 10㎞, 안성분기점∼안성분기점 부근 2㎞, 양재∼반포 3㎞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 2026-09-27 19:38:09
[내일 날씨] 연휴 끝 출근길 곳곳서 빗방울…일교차 최대 15도 나흘간의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28일 월요일 아침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한 비 소식이 있겠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까지 벌어지는 만큼 겉옷을 챙기는 게 좋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 9시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북부,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내륙,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내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 2026-09-27 19:30:44
[준비 안된 형사사법 대전환] "일선 현장 혼란스러워…사건 정체될 가능성 높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미완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이른바 '사법 사각지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법 통제 기구와 인력이 대폭 축소돼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형소법은 기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사라지고, 공소청 검사에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2026-09-27 17:00:00
[준비 안된 형사사법 대전환] 출범일 카운트다운되는데 수장·전산·인력 배치는 '계속 진행'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각 기관의 초대 수장 인선과 실무 기반 구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은 문을 연 뒤에도 연말까지 청사와 전산 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소청도 직무대행 체제에서 인력 재배치와 사건 이관을 병행해야 해 출범 뒤에야 조직 정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법무부 후보추천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후보추천위 추천과 법무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 2026-09-27 17:00:00
경찰, 'DMZ 폭발사고' 李대통령·군 지휘부 고발장 접수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향한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은 초반에 객관적 근거 없이 무작정 추석 이후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조사 제안을 거부했다&q 2026-09-27 16:42:02
'청탁금지법 위반' 박성재 사건, 특검 이견 끝에 국수본 이첩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과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 간의 공방 끝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은 최근 내란 특검으로부터 전달받은 박 전 장관 사건의 이송·이첩 결정서를 국수본에 보냈다. 이에 따라 두 특검 사이에서 불거졌던 수사 관할·절차상의 이견은 국수본의 수사 재개 형태로 일단락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부당 청 2026-09-27 16:01:32
법원 "임신중지약 판매 사이트 차단 근거조항 합헌"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접속 차단 조치를 뒷받침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캐나다 비영리 법인 '위민온웹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위민온웹)'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최근 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달라고 법원이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위민온웹 측이 제출한 위임장이 공증되지 않아 대 2026-09-27 15:40:07
[부고] 백철수(오리온 커뮤니케이션팀 과장)씨 부친상 ▲백운우(향년 74세)씨 별세, 손둘희씨 배우자상, 백철수(오리온 커뮤니케이션팀 과장)·수민씨 부친상, 이미희씨 시부상, 한기장씨 장인상, 백도하·다민씨 조부상 = 26일, 보람의정부장례식장 4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30분, 장지 포천 동교리 선영. ☎ 031-851-4444 2026-09-27 15:26:21
오세훈 "농사 못 짓는 땅, 모두 투기인가"…농지 전수조사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겨냥해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실거주에 이어 실경작을 앞세워 농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한 사례를 들면, 시골에 조상 2026-09-27 14:36:15
고속도로 교통 상황, 귀경길 정체 본격화…부산→서울 6시간으로 늘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서울 방향 정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6시간으로 늘어났으며 오후 4~5시께 정체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2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출발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50분, 목포 4시간 40분, 대구 5시간 10분, 광주 4시간 2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2시간 30분이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이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오전 9시께보다 전 2026-09-27 14: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