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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하지 않아…제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하지 않아…제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 2025-11-11 09:17:49
노만석 대행, 연가 내고 사퇴 고심…내부 요구 거세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1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전날부터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 대검 간부들까지 잇따라 사퇴를 요구하면서 노 대행 체제는 사실상 와해 직전의 혼란에 빠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검장들은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공동성명을 내고 “노 대행의 설명에는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빠져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구 2025-11-11 08:33:04
"전 여친 몰래 촬영해 팔았다"… 불법촬영 20대 결국 구속 전 연인 등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판매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전 연인을 포함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온라인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가 특정 2025-11-11 08:30:10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연가…사퇴론에 고심하는 듯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연가…사퇴론에 고심하는 듯 2025-11-11 08:25:45
"설명 부족·법리 불명확"…대장동 항소 포기 놓고 검찰 조직 균열 검찰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전례 없는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상대로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장과 지청장들의 입장문이 잇따라 게시됐다. 먼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서울북부)·박영빈(인천)·박현철(광주)·임승철(서울서부)·김창진(부산)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총장 권 2025-11-11 06:27:45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저출생·돌봄 대책 점검… "출산 패러다임 전환·현장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인구전략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급격한 인구 감소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한 실효적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돌봄 인력 탄력 배치, 보호종료아동 지원 확대 등 도민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민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유관순 횃불상 운영과 관련해 “충남의 상징인 만큼 서울이 아닌 충남에서 도민과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특히 학생 부문은 충남 학생으로 한정해 지역 정 2025-11-10 21:27:09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 효율·사업 실효성 높여야"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10일 제362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건축도시국‧균형발전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정비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지역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이 단순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역 수요를 반영하고 공주시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환 2025-11-10 21:18:20
임은정, 대장동 항소포기에 "누구든 각오하고 서명했으면 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는데, 묻는 분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 2025-11-10 21:15:00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 충남도 인력·재정 운용 '정밀 진단' 충남도의회가 도정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과 대변인실,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인력·재정 운영부터 홍보, 교육투자, 지역균형발전까지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도의 역점사업 추진력 제고와 조직 운영 체질 개선을 요구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안종혁 기획경제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10일 감사에서 “정·현원 통계 불일치는 행정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라며 “부서별 인력 수요를 정밀 분석해 중장기 인력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 2025-11-10 21:05:02
정부, 탄소 배출 허용량 17% 감축...4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정부가 기업에 허용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지난 5년 대비 약 17% 줄인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4차 계획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시장 원리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 2025-11-10 19:28:59
[내일 날씨] 내륙 일부 아침 기온 영하...큰 일교차 주의 화요일인 11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전국에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보됐다. △서울 3∼14도 △인천 4∼13도 △대전 3∼15도 △광주 5∼15도 △부산 7∼18도로 예상된다.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 2025-11-10 17:55:13
예산군, UAE 투자기업과 5000만 달러 규모 항공산업 투자협약 체결 충남 예산군이 10일 아랍에미리트(UAE) HITI 투자사 및 국내 유아이헬리콥터와 700억 원(약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항공산업 육성과 첨단 제조업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예산군과 충남도는 이날 도청에서 최재구 예산군수, 김태흠 충남도지사, 레이먼드 셰플러 HITI CEO, 임성의 유아이헬리콥터 대표를 비롯해 4개 시·군과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협약식을 진행했다. HITI는 UAE 아부다비 본사를 둔 항공·푸드테 2025-11-10 17:52:24
충남도, 예산에 '아랍 자본' 유치…충남 외자 40억 달러 돌파 부제 충남도가 아랍에미리트(UAE) 기업을 포함한 4개국 4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1억 7100만 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했다. 미국 보호무역 강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거둔 성과로, 민선 8기 외자유치 총액은 41억 달러를 넘어 목표 달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민선 8기 ‘힘쎈 충남’은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투자유치협약(MOU) 체결식을 갖고, 미국 메티슨특수가스, UAE 하이티, 유아이헬리콥터, ABB코리아, 동신포리마 등 4개 외국인 투자기업과 협약을 맺었다. 한국메티슨특수가 2025-11-10 17:50:03
충남도, 2026~2030 환경교육 로드맵 공개…"탄소중립 실천 도민과 함께" 충남도가 향후 5년간(2026~2030) 추진할 환경교육 방향과 실행 로드맵을 확정했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실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 맞춤형 환경교육과 다층적 참여 전략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충남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4차 충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환경교육 추진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공주대 이재영 교수, 나사렛대 박미옥 교수 등 13여 명이 참 2025-11-10 17:45:34
충남도, 지역 건설산업 혁신·역량 강화 업무협약 체결 충남도가 지역 건설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건설기술인의 교육 환경 개선과 신기술 개발·실증 등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충남도는 10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건설 신기술·우수자재 전시회’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도가 주최·주관하고 두 협회가 공동 주관 2025-11-10 17:42:19
한국인 범죄 24시간 대응…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 출범 경찰청은 10일 캄보디아 경찰청과 '한–캄 경찰청 간 코리아 전담반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에 전담반을 공식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양국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리아 전담반은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근무하는 24시간 상시 대응 조직으로, 한국인 관련 사건의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구조, 수사, 피의자 송환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처리한다. 경찰청은 이달 중 5~7명의 수사 전문 인 2025-11-10 17:39:57
미공개정보·시세조종 최대 무기징역까지…증권범죄 양형기준 대폭 상향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범죄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예고 2025-11-10 17:25:55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인사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정용호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이시혜 2025-11-10 16: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