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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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약 복용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규(65) 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이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다.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2025-11-05 15:17:08
두원공과대, 한경국립대와 컨소시엄으로 경기도 'RISE' 수행대학 선정 두원공과대학교는 한경국립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반대 2유형’(지역클러스터 육성형) 수행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두원공과대학교와 한경국립대학교는 매년 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경기도의 지역 혁신과 산업 연계를 선도하는 지산학(지역–산업–학계) 융합형 교육·취업·창업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게 된다. 이번 RISE 사업의 핵심은 ‘경기탄소중립(GCN, Gyeonggi Carbon N 2025-11-05 14:54:28
익산 여고생, 동급생 얼굴 도용해 음란물 게시…교육청 조사 착수 전북 익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의 얼굴을 도용해 음란물을 게시한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학교 A양(16)은 지난 9~10월 동급생 B양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SNS 계정을 만든 뒤 음란 영상과 사진을 연이어 올렸다. 게시물 속 인물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교복 차림으로 춤을 추는 장면 등이 포함돼 있어 이용자들이 B양으로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B양은 친구들로부터 "계정이 해킹된 것 같다", "이상한 영상이 올라왔다"는 말을 2025-11-05 14:53:41
"한국, 처벌 강하게 못하냐"…'음주운전 사망' 日관광객 유족 입장 들어보니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어머니인 50대 여성 1명이 숨진 가운데, 피해자 유족의 글이 화제다. 지난 3일 피해자의 자매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에서 어머니와 언니가 음주 운전 차량의 신호 위반에 휘말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언니의 상태는 뉴스에서는 위중하다고만 보도됐지만, 언니는 무릎과 갈비뼈 등이 골절됐고 이마가 10㎝가량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가벼운 처벌만 받는 2025-11-05 14:37:17
최상목, 한덕수 내란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특검법에 따라 조치 취할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 전 부총리가 고지된 시간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 2025-11-05 14:09:48
[로펌라운지] 광장, 허훈 전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허훈 전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장(사법연수원 35기)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허훈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에서 법학석사(노동법) 학위를 취득하였다. 허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장,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역임했다. 허 변호사는 검찰 2025-11-05 13:58:12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여성 벌금형 주차관리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지하주차장에서 70대 주차관리원 B씨가 시동을 꺼달라고 요청하자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함께 있었다. 이후 B씨는 화가 나 A씨의 손목을 잡아당겼고, A씨의 남 2025-11-05 13:39:17
<오늘의 부고> ▲권오정씨 별세, 경민(JCN울산중앙방송 보도국장)·경록씨(울산 나을한의원 원장) 부친상, 윤경·이정은씨 시부상, 권유리(울산교통방송 작가)·권민재씨 조부상=4일, 울산영락원 장례식장 2층 203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울산하늘공원. ☎ 052-272-1111 2025-11-05 13:25:01
<오늘의 인사> ◇KBS ▷콘텐츠전략본부 예능센터 CP 조성숙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김재현 ▷국민소통실장 공형식 △국장급 ▷대변인 송윤석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이용신 ▷〃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체육국장 이선영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강대금 ▷〃 교육문화교류단장 신은향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윤양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유병채 ▷국립국악원 원장 직무대리·기획운영단장 황성운 ◇글로벌이코노믹 ▷마케팅본부 광고국장 김준영 2025-11-05 13:23:02
서울고검, '쌍방울 술 파티 회유 의혹' 비비안 본사 압수수색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술·연어 회유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고검이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한 뒤, 관련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등 2025-11-05 13:10:29
김건희 측 "두 차례 가방 선물 받은 것 맞아...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아"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가방을 두 차례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5일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공소사실 중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2025-11-05 11:21:34
[로펌라운지] 세종 이정렬 변호사,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회장 취임 법무법인(유) 세종(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이정렬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가 한국국제조세협회 YIN(Young IFA Network) 한국지부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5일 밝혔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YIN KOREA(이하 ‘학회’)가 지난달 31일, 세종 세미나실에서 30회 추계세미나를 겸해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정렬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국제조세협회 및 한국세법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2025-11-05 11:02:18
[로펌라운지] 화우, 윤지훈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수영 전 EMK 대표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업무집행 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청와대와 국회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윤지훈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AI 인프라 및 에너지 산업 전략 전문가인 이수영 전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EMK)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정책·입법 환경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전력·에너지 공급망, GPU 및 데이터센터 기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영입으로, 화우는 정부·국회·산업·기술을 2025-11-05 10:58:00
[로펌라운지] 지평, 영국 로펌 Beale & Co와 '2025 중동 건설시장 업데이트: 변화하는 투자·법률 지형'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영국 현지 로펌 Beale & Co(빌 앤 코, 이하 ‘Beale & Co’)와 ‘2025 중동 건설시장 업데이트: 변화하는 투자ㆍ법률 지형’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해외건설협회(ICAK)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Beale & Co는 1838년에 설립되어 1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영국 로펌으로, 런던, 브리스틀, 글래스고, 더블린, 두바이, 토론토에 2025-11-05 10:54:55
[속보] 김건희 "두 차례 샤넬 가방 받아"…그라프목걸이 수수는 부인 김건희 "두 차례 샤넬 가방 받아"…그라프목걸이 수수는 부인 2025-11-05 10:15:27
'노동법의 시작, 사회복지 노동법' 출간... 현장 중심으로 다시 읽는 노동법 노동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 인사노무를 맡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책이 출판됐다. ‘노동법의 시작, 사회복지 노동법’(박영사, 공인노무사 박정연·장연수 공저)은 법 조문이 아닌 현장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실무형 노동법 입문서다. 저자들은 ‘노동법을 다시 시작하는 법’에 주목했다. 노동법의 기본 구조와 개념을 알기 쉽게 풀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 ‘소정근로시간’ 같은 핵심 용어를 단순한 정의로 설명하지 않는다 2025-11-05 10:00:00
'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특혜 의혹…경찰, 인천대 수사 착수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심사위원, 채용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고발인은 "유담 교수의 채용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 2025-11-05 09:29:25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급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김재현 △국민소통실장 공형식 △대변인 송윤석 △예술정책관 이용신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체육국장 이선영 2025-11-05 08: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