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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 2스타 식당서 등장한 '개미' 요리…법원, 벌금 1500만원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김모(4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약 4년간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된 개미 제품을 반입해 판매 중인 음식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것 2026-09-17 08:32:02
"90억 투자금 어디에"…김일두 전 카카오브레인 대표, 배임·사기 혐의 피소 카카오의 인공지능(AI) 전문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대표를 지낸 김일두 전 대표가 자신이 창업한 AI 스타트업의 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10여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김 전 대표가 자신이 대표를 맡은 AI 검색 스타트업 오픈리서치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당초 설명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2026-09-17 07:53:02
신체 만지고 입맞춤...'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전 세종시의원, 2심도 실형 동성의 동료 시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전 세종시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안영화 부장판사)는 16일 상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상 전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가진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시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시 2026-09-17 07:35:09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엄정한 책임 필요" 검찰이 '1억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 2026-09-16 20:00:18
[속보]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4년 구형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4년 구형 2026-09-16 19:47:09
檢, 강선우·김경 '1억3000만원 쪼개기 후원' 추가 기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아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타인 명의를 동원한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두 사람은 기존의 공천 헌금 수수 사건에 더해 불법 정치 자금 조성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가 끝 2026-09-16 18:20:52
[내일 날씨] 전국 구름 많고 큰 일교차…제주 늦은 오후부터 비 목요일인 1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다.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7도 △수원 17도 △춘천 13도 △강릉 16도 △청주 17도 △대전 15도 △세종 15도 △전주 16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21도 △울산 20도 △창원 18도 △제주 22 2026-09-16 18:00:00
서울변회, 상주경찰서 찾아 '변호인 참여 제한' 재발 방지 촉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변호사 참여 제한' 안내문을 게시해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경북 상주경찰서를 방문해 변호인 조력권 침해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16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조 회장과 서울변회 직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상주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최성열 상주경찰서장과 면담하고, 변호인 참여 제한 안내문과 관련한 시정 조치 사항을 확인했다. 서울변회의 요청으로 상주경찰서에 게시됐던 기존 안내문은 즉시 철거됐으며,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새로운 2026-09-16 17:53:19
"오세훈이는 몰라"…2심 재판부, 吳 유리 녹취록 증거 채택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사업가 김한정씨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 해당 통화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겼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김씨 등에 대한 5차 공판에서 김씨 측이 최근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씨와 명씨가 주고받은 통화 중 18분가 2026-09-16 17:40:09
100억 규모 사기 혐의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무죄 확정 100억원대 대출·투자 자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정경근·이형근 고법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21일 확정됐다. 강 전 회장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 트럭 출시와 신형 모 2026-09-16 17:25:31
변협, 법률구조재단과 '맞춤형 법률구조' 위한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김정욱 협회장)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문한 이사장)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률구조재단의 공적 역할 강화와 발전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률구조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민간 법률구조재단이 갖는 고유한 의미와 강점을 재조명하고, 공공 법률구조 기관과의 차별화된 역할과 지속 가능한 발전 2026-09-16 17:21:42
"사후 처방에서 '보편적 예방'으로, 직관 대신 '데이터·기록'으로"…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의 시스템'으로 뿌리내려야 학생 한 명 한 명의 복합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가 교사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개별 사후지원’을 넘어, 학교 전체의 ‘보편적 예방’과 ‘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선도학교 운영 지원 함께 성장 컨설팅’을 열고 선도학교의 현장 운영 노하우와 구체적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 2026-09-16 17:21:19
[부고] 윤영두(SK이노베이션 부사장)씨 부친상 ▲ 윤조호씨 별세, 김진순씨 남편상, 윤영두(SK이노베이션 부사장)·윤영석·윤철씨 부친상, 염인숙·김수빈·박현숙씨 시부상 = 15일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7일 오전 11시. 042-280-8181 2026-09-16 17:20:06
1200명 중 '진짜 피해자'는 250명뿐?…최교진 장관 "로그 기록 엄격 적용"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비 사태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 중 실제 구제를 받는 인원은 250여 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미접수자 1200여 명 전원 구제가 아닌 명확한 전산 로그 기록이 입증된 수험생만을 선별해 구제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 현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초 원서접수 마감 시간 연장 이후에도 미접수한 것으로 파악된 1200여 명 중, 객관적인 2026-09-16 17:01:15
"학생 수 준다고 예산 깎나"…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안' 철회 촉구 정부가 55년간 유지해 온 초·중등 교육재정의 핵심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뜯어고치려 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공교육 재정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며, 늘어나는 교육 수요와 미래 투자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예산안 처리에 쫓겨 '날림 통과' 되지 않도록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소속 16개 시&middo 2026-09-16 16:19:24
법무부, '이화영 재판 퇴정' 수원지검 검사 2명 징계결정 연기 수원지검 검사들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됐던 심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징계 대상자인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에게 징계위 심의 연기를 통보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애초 이날 두 부장검사를 출석시켜 재판부 기피 신청 전 상부 보고 여부, 불공정 소송 지휘 대응 경위 등을 듣고 징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2026-09-16 15:45:09
"공적 원서접수 체계 개편 검토"…최교진 장관, '서버 마비' 사태에 고개 숙여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사상 초유의 서버 마비 사태와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 출석해 공식 사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합동 특별조사반을 꾸려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1시간 일괄 연장' 과정에서 경쟁률을 보고 지원한 불공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라는 강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매년 반복되는 민간 대행사 중심의 원서접수 시스템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해 '공적 2026-09-16 15:45:01
北에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항공안전법 집행유예…일반이적은 무죄 무인기를 만들어 당국의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의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2026-09-16 15: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