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높아졌다.

평균재정자립도 53.9%..전년比 0.3%P 증가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순계 기준)가 지난해의 111조9천864억보다 11.6%가 증가한 124조9천6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순계기준이란 자치단체 내 회계간, 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 세입·세출 규모를 의미하며, 총계 기준일 경우 올해 지자체 전체 예산은 161조2천21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98조4천446억원(78.8%), 특별회계는 26조5천220억원(21.2%)이며,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은 78조3천260억원(62.7%),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46조6천406억원(37.3%)이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77조1천471억(61.7%),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7조8천195억(38.3%)이다.

세출예산 규모는 21조6천650억원(17.3%)으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다. 이는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보육 등에 대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행자부는 분석했다.

또 수송·교통(13.0%), 환경보호(10.9%), 국토·지역 개발(10.3%) 분야 등에 대한 재원 배분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자체적으로 조달가능한 재원 비중)는 평균 53.9%로 2007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85.7%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로 11.0%에 그쳤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86.0%),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완도군·신안군(6.4%)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는 평균 79.5%로 지난해와 같았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92.0%였으며 전라남도는 33.2%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로 90.4%였던 반면 부산 북구는 36.4%로 최저였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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