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자영업 전기요금 7월부터 인하

10일부터 휘발유등 유류세 10% 인하

오는 7월부터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이 오는 7월부터 인하된다.

또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등 수송용 유류의 세금이 오는 10일부터 10%, 출퇴근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내달 20일께부터 최대 50% 가량 내린다.

이와 함께 밀가루·부침가루·식용유 등 올해 들어 가격이 급등한 83개 품목에 대해 지자체와 국세청, 소비자단체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산업계 지원과 일반 전기사용 억제를 위해 짜여진 전기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장기계획의 연장선상에서 7월부터 주택용, 일반용 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유류세 10% 인하 방안은 오는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소매가에 실제 반영되는지 살피기 위해 4개 정유사와 1만2천개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일반소비자들에게 주요소별 판매가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달 20일께부터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출퇴근시간(오전 5∼7시, 오후8∼10시)에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을 최대 50% 가량 인하해주고, 추후 민자고속도로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올해 들어 2% 이상 값이 오른 83개 품목에 대해 지자체·국세청·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합동점검반이 구성돼 상반기 중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며, 고철·철근 등은 15일까지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해 적발시 법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농수산물 거래소 설립방안을 올해 중으로 마련해 내년부터 개시하고, 가공용 곡물과 사료용 원료의 할당관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4월까지 검토를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전기료, 철도요금, 고속버스요금, 우편료 등 중앙공공요금 17종을 동결하고, 쓰레기봉투·하수도료·지하철 요금·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11종에 대해서도 인상 억제를 관련 지자체에 요청키로 했다.

이밖에 전국 33개 지방 도시가스 사업자의 부당한 공급약관이 이달 중 시정되며,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해 의약품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아울러 중장기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연내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을 위한 제도 개편을 단행한 뒤 내년에는 증권선물거래소 내에 석유제품 선물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