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따는 비용 줄여야"

이명박 대통령 법제처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운전면허 비용을 줄여 수험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법제처에 지시했다.

27일 이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1인당 비용이 학원 다니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만원도 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이 크다"며 "미국처럼 간편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애도록 하라"며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국민생활불편 법령의 하나였던 '자동차 썬팅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창업에 대해서도 친시장적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시대에 맞는 실용적 사고로 불필요한 법규를 없애야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불필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즘 정보기술(IT) 전문가가 창업할 때 자기 기술 갖고 창업하는데 정부가 까다롭게 한다"며 "정부가 원칙과 공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기본정신은 창업신고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여러 지원법과 추진법 혹은 조성법과 진흥법 등이 있으나 오히려 지원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쪽으로 관계부처와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령을 없애면 관련 정부 부서나 국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불편해야 국민이 편하다"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관련 법령은 없애는 쪽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나도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경험을 빗대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너무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로 돼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쉽게 만들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나도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다"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법제처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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