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파 특감 등 949개 세부과제 확정

 정부는 21일 규제혁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감사와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 강화 등 새 정부 임기 내 추진할 949개 세부실천과제를 최종 확정해 책자로 발간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 “온라인 ‘국정과제 점검시스템’을 통해 세부실천과제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실천과제는 기존의 대선 공약과 현 정부 들어 발표된 각종 정책 등을 중심으로 현 정부 임기 내 관철시킬 주요 현안을 총망라한 것이다.

이밖에도 국가사이버 위기 관리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기업상속 공제금액 확대, 녹색한반도 조성 및 국가하천 종합정비, 남북공동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주관 부처 기준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91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식경제부 83개, 교육과학기술부 82개, 국토해양부 67개, 외교통상부 65개 등의 순이다.

/안광석 기자@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