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원화유동성 추가대책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외화유동성 경색은 상당부분 완화되겠지만 원화유동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최근 원화유동성 경색완화를 위한 추가대책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금융시장의 원화유동성 경색해소 차원에서 현재 검토 중인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대상 채권 확대 및 원화유동성 비율규제 완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국내 은행들의 기간물 외화 차입 및 차환이 쉬워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외화유동성 경색과 환율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3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권까지 보증하기로 함에 따라 은행들은 그만큼 신용도가 높아지고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금번 안정화대책 내에 RP 및 통안채 중도상환을 통한 원화유동성 공급대책이 포함돼 있고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도 예상되지만 현재 원화유동성 경색 해소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최근 원화유동성 문제는 '유동성 부족'의 문제라기보다 은행부문의 '유동성 경색'의 문제"라며 "정책금리 인하라는 거시정책조정보다는 은행부문에 대한 적절한 유동성 공급으로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화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한국은행 RP 매입대상 채권 확대 및 원화유동성비율 규제 완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RP 매입대상 채권을 확대할 경우 시중유동성 흐름이 보다 원활해져 시중금리의 하향 안정과 함께 서민가계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원화유동성비율을 100% 이하로 낮춰주거나 유동성자산 및 부채기준을 완화하면 고금리 은행채 발행 부담을 줄이고 콜시장 등을 통한 낮은 금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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