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조위안' 초특급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얼마나 클까?

중국 정부의 '4조위안(약 775조원)' 규모의 초특급 경기부양책 발표에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년에 걸쳐 4조위안이 투자될 경우 매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2%포인트의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자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그 자금 구성부터가 불완전하여 그 실행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가 최근 분석했다.

사진: 상하이항(上海港) 전경.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경제 자극책이 공개됐다. 4조위안 규모의 투자가 3년 내 실현된다는 소식에 증시는 즉각적으로 반응, 한 주 사이 13% 이상 급등했다.

금번 경제 자극책의 실시 효과에 대해 매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2%포인트 이상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도 적잖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이 같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대외 수출 위축이 경제 성장에 끼친 마이너스 효과를 거의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증권보는 전했다.

신문은 이번 4조위안의 경제 자극책을 '1:3 조립 투자'라고 명명했다.

4조위안이라는 자금은 정부가 재정에서 1조 위안을 내놓으면 은행이 1조 위안을 얹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다시 각각 1조 위안씩을 내놓아야 완성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1:3 조립 투자이 경제성장에 가져올 공헌도는 간단히 4조위안이라고 놓고 계산할 수 없게 된다.

자금 조달이 제 때에 완전하게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고 특히 지방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100% 실현된다 하더라도 '오른쪽 주머니에 꺼내 왼쪽 주머니를 채우는' 식이 되어 말 그대로 '신규' 투자라고 부를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 예산 1조 위안이 투입되기로 한 투자 항목 내에서조차 쓰촨대지진이 발생한 재해지역의 재건 공사 항목을 포함해 원래 출자가 계획되어 있던 항목도 적지 않다.

이렇게 된다면 은행이 투자하는 1조 위안만이 신규투자일 수도 있다.

결국 초대형 경기부양책이라고 불렸던 '4조 위안'의 경제자극책은 신규 2%의 경제성장을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신문은 꼬집었다.

2009년 중국 경제 성장의 하락세는 글로벌 경제의 쇠퇴와 상당히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 성장률에는 7%의 사회주의 기준치가 있다. 성장률이 7%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도농 실업자수는 늘어나고 기업들의 순익은 하락세에 접어들게 된다.

이에 8%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치로 볼 수 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도 중국 정부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거시경제 조정정책의 기조를 단번에 바꾸었다.

하지만 2008년과 1998년을 비교할 경우 현재의 경제자극책은 충분히 자극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다.

금융쓰나미의 충격이 그 해 아시아 금융위기보다 크고 증시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1998년보다 크다는 배경 아래 8%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중국 정부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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