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감싸기’ 민주당, 급 농성철회 배경(re)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영장집행불응을 철회하고 사법절차에 들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껏 강경했던 김 최고위원과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과도한 ‘김민석 감싸기’라는 눈총을 받았던 민주당이 기존 방침을 접고 사실상 사법부의 방침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지금껏 ‘영장심사 불출석, 법정 투쟁’ 방침을 밝혀오며 검찰과 대립각을 펼쳤던 김 최고위원의 행보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최재성 대변인은 “장외, 법정 바깥의 공방이 검찰의 일방적 페이스로 흘러감으로써 사안의 유무죄와는 관계없는 공방이 돼, 김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고 최인기 의원도 “김 최고위원이 사법부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소명하기를 원해 당은 그 요구를 들어 준 것뿐”이라고 전하며 뜻을 같이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 사안에 강경입장을 취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과 관련, 최 의원은 “민주당은 구속권을 남발하는 사법부에 대한 경종을 위해 농성을 한 것”이라며 “이를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번 사안의 중심인 사법부의 ‘야권 죽이기 위한 표적 수사’라는 것을 희석시킨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오죽했으면 당 차원에서 농성이 벌어졌을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힘없는 야당임을 다시 한 번 느꼈을 뿐”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당의 공신력을 걸고 불구속수사 보증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집행 저지를 외치며 김민석 보호에 앞장섰던 24일 동안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는 여론 몰이에 사실상 실패했고 애초 내걸었던 ‘불구속 재판 원칙’의 명분도 찾지 못했다는 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의 ‘검찰이 권력의 개’라는 발언을 두고 “그로인해 검찰의 기류가 강경하게 변했다고 들었다”며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법정에서 무죄입증에 나서서 충분히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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