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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 쌀 직불금 명단 감사원에 송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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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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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6일 “감사원에서 넘어온 105만 명의 신분과 직업이 적힌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감사원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6일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의 기관보고에 참석,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의 명단 제출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28만명 명단의 직업별 내역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쌀 직불금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정 이사장은 "감사원이 지난달 24일께 명단을 요청했을 때 고유 업무가 아니라 줄 수 없다고 제출을 거부했었다"며 "(명단 제출이) 제 소신에는 반하지만 여야가 농촌을 살리고 국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한 만큼 감사원에 원자료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의 소득.직업 분류가 담긴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 자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비공개 방침 결정 후 폐기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명단 복원을 위해 건보공단에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정 이사장은 "공익 등을 위해 협조해야 할 입장에 있지 제가 이걸 갖고 뭘 하겠느냐. 감사원에 다 제출하겠다"며 "관련 없는 부처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감사원에 제출해 적절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건보가 협조해 주면 현재 갖고 있는 28만명의 명단을 기초로 해서 (직업별 분류 자료를) 생성하겠다. 생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정 이사장의 자료 제출 거부 방침에 반발, "자료 제출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국조 참여는 의미가 없으며 정 이사장에 대한 고발과 해임 촉구결의안 채택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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