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

내년 1월 은행권 자금 지원을 위한 자본확충펀드가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또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지원 여력을 높이기 위해 20조원 규모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10조원, 기관과 일반투자자가 8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을 각각 출연한다.

이 펀드는 은행이 발행한 우선주나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을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은행권의 부실채권 매입에도 나서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들이 보유 중인 7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는 3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각각 사들일 계획이다.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기업 대출 규모를 올해 54조원에서 내년 6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책 은행과 시중은행이 내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무려 50조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자산가치 하락과 소득 감소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보증에 나선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부터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보증을 설 계획이다.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이며 1인당 최고 보증액은 1억원이다.

이밖에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단기 사채 발행이 허용되며 장기회사채펀드 투자 대상에 카드채와 금융채가 포함된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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