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관료와 로펌… 공생인가 상생인가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석채 KT사장 내정자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

"관료 출신 고문이요? 그건 대외비여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김앤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국내 대표적인 대형 로펌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내부에 소속된 전직 관료들의 명단에 대해 입을 닫아버린다.

대표 변호사부터 말단 직원까지 어렵지 않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로펌이지만 '고문' 직함을 갖고 있는 관료 출신 근무자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게 법조계의 불문율처럼 돼버렸다. 국회의원들조차 공식적으로 이들의 명단을 입수하는 것은 힘들다고 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각 부처 인사담당 부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퇴직 관료들의 명단을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로펌이 이 처럼 관료 출신 고문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전직 고위 관료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로비를 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폐해를 지적해 왔다. 전화나 식사, 술자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직 관료들과 접촉하는 로펌의 고문들은 그 대가로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다는게 시민단체들의 분석이다.

전직 관료들의 입장에서도 기업체나 연구소 등보다 법조계 고문직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관계로 복귀하거나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데 기업체보다 로펌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로펌 입장에서는 영향력 있는 인사의 로비를 통해 입지를 키워 굵직한 사건에서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는다. 로펌들은 심지어 자사 출신 고문들을 적극적으로 정부 부처나 기관에 진출시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에 속한 퇴직 관료들은 지난해 8월 기준 60여명에 달한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양천식 전 수출입은행장, 서영택 전 국세청장,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 등 그 진용도 화려하다.

‘세종’에는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 백원구 증권감독원장 등이 포진해 있다. ‘태평양’에는 황두연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건춘 전 국세청장이 활동하고 있고, 이석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활동하다 최근 KT 사장에 내정됐다. 앞서 이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였던 이강국 변호사는 2006년 헌법재판소장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율촌’에서는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고문으로 재직했거나 일하고 있다. 신동규 전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은 율촌 고문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은행연합회장에 올랐다.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은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료 출신들은 IMF 이후 급증한 정부와 정부 유관단체들의 해외 컨설팅 용역을 수주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정부와 시민단체 등 각종 송사에서 정부 측 변호를 수주하는데 역할을 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관료들의 법무법인 이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고위 관료가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공무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퇴직 관료들의 사회진출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전문성을 사장시켜 사회적 손실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각종 논란을 떠나 로펌과 전직 관료들의 상생(相生) 관계는 최근 더욱 공고해지는 추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로비스트법을 도입해 음지에서 이뤄지던 로비 관행을 양성화하지 않으면 전직 관료들의 로펌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경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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