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사업 대폭 통폐합

300여개 사업, 124개로 축소

농림수산사업이 대폭 축소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 개편 등의 후속조치로 유사한 사업 분야를 통폐합, 1월 현재 300여개의 사업을 124개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수산관련 정부 사업이 너무 세분화돼있어 현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추진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키로 했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농기계 생산 지원, 구입 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등으로 분류된 사업을 ‘농기계 생산 및 구입 지원’으로 묶는 등 139개 유사사업을 47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정부 직제 개편으로 통합된 농업, 수산 분야의 유사사업 26개를 8개로 합치고 포괄보조 방안 도입이 논의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37개 사업은 5개 정책군으로 묶기로 했다.

다만 농기계임대, 과수산업 소득보전 직불금, 농업종합자금, 어업인 정책보험, 농업인 재해공제 등 64개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목적을 달성했거나 수요가 부족한 폐비닐 수거비 지원, 동절기 수급 안정화 같은 사업 22개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에 개편된 내용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