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저신용 상인 신용대출 '부진'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붕어빵 아저씨, 요구르트 배달 아주머니 등 무(無)등록 사업자나 낮은 신용등급의 상인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신용 대출에 나섰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아직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27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 따르면 '무등록.점포, 저신용 자영업자 특례 신용 보증' 사업의 신청.대출 창구인 전국 1500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488개를 대상으로 신청 상황을 파악한 결과, 사업이 시작된 12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4일까지 모두 551건이 접수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전체 창구 3분의 1을 표본조사한 결과로 미뤄 현재 전국 신청 건수는 1천500~1천600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당 불과 1건 남짓 상인들의 신용보증 및 대출 신청을 받은 셈으로, 사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예상 밖으로 저조한 성적이다.

1건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평균 4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까지 신청된 신용 대출 금액은 약 60억 원(1500건*400만원)에 불과하다.

중기청은 올해 이 사업 예산으로 1천억원을 배정했고, 신청이 폭주할 경우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홍보 부족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신청 창구가 많음에도 상대적으로 사업 시행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 14일 홍석우 중기청장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장, 새마을금고 감독이사 등이 직접 영등포 중앙시장에 나서 상인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사업을 홍보했고, 앞으로도 중기청은 지역별 상인 간담회 등을 열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특례 신용대출의 7%대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이 사실이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중기청측은 "이번 특례 대출은 일반 시중 금융기관에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무등록 자영업자, 9등급 이하 상인들이 대상으로, 담보도 요구하지 않고 정부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만큼 수요는 충분하다"며 "앞으로 홍보가 진행되면 점차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특례 보증.대출 사업은 노점상 및 행상을 포함한 무등록 사업자나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로 낮은 사업자가 새마을금고에 신용 대출을 신청하면, 지역신보가 보증을 서 7일안에 다시 새마을금고를 통해 많게는 500만원까지 신용대출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이율 7.3%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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