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조기추경론 ‘급브레이크’

윤증현 장관 경제정책 방향에도 호된 비판 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위원장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론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11일 “가뜩이나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시기에 추경이 웬 말이냐”며 “4조900억 원이었던 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자는 분위기인데 아무리 경제위기라지만 국가예산안은 신중히 짜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선 부처 수요조사를 거친 후 국회 예결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의 중심인 예결위위원장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최종 집행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윤증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말까지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의원 대부분이 “경제위기인 만큼 10조 원 안팎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이에 동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지금 추경을 한다 해도 시중금리 상승으로 오히려 경기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며 “경제 살리자고 뚜렷한 대안 없이 쏟아 붓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윤 장관이 조기추경 편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자리창출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로드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윤 장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무엇보다도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할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 헛되게 혈세를 낭비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이 IMF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지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그는 외환위기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며 “조기 추경편성이나 공적자금 투입 등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 모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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