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013년까지 재정적자 3분의 2 줄인다

고소득층 세율 인상+이라크전 전비 축소<BR>첫 임기말 재정적자 1.5조→0.5조달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13년까지 1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현재의 재정 적자 규모를 절반 수준인 5330억 달러로 줄이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내놓은 경기부양안을 감안하면 재정 적자 규모는 1조500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실제로는 재정 적자 규모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상대로라면 국내총생산(GDP) 중 재정 적자 비중은 현재 9.2%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3%로 줄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적자 축소 방안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오는 26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이라크전에 따른 전비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우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을 통한 투자 수입에 대한 세율을 현행 15%에서 최대 39.6%로 높이기로 했다. 또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 세율도 35%에서 39% 이상으로 올린다. 이는 조지 부시 전 행정부의 감세 조치를 폐기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해 연간 900억달러의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재정 적자 감축안에 담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1만7000명의 미군을 추가 파병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전비 축소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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