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창업정보도 모르고 계약하지 마세요

가맹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때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지난해 가맹분야 법위반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맹점 피해발생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혐의를 적발해 자진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법 위반혐의 비율은 93.2%에 달했고 주요 법위반 사례로 가맹계약일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행위가 66%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계약서 내용의 법령상 필수기재사항 누락행위 등 절차위반과 제품의 부당한 공급중단과 광고 및 판촉비 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에서 포착된 협의내용, 외부기관의 제보사항, 신고내용,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가맹점창업 희망자에 대해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법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예방을 위해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개·폐점 현황,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으로 공개 중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사업자 1015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면 혹은 전화로 진행됐으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여부, 제공 및 제공기한 준수여부, 허위과장 정보제공 여부등에 대해 조사됐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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