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0년 후 우리는 무얼 먹고 살 것이냐

위기일수록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의 10년 후 미래 세대를 먹여 살릴 산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경제 위기를 맞고 보니 그동안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식량을 살펴 볼때 우리의 자급율은 고작 28% 이며 기름은 99%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식량을 수입해서 자급하면 그만이지만 국가가 이런 상황을 영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옥수수 수출을 금지했고 오히려 세계 곡물의 블랙홀로 변신하고 있다. 기름 값이 폭등하고 곡물가격과 사료 값이 폭등해도 정부 차원의 대비책은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가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농지를 확보했다 싶었는데, 여기도 두바이를 모방한 개발의 삽질이 진행되어 버리면 식량자급의 길은 또 다시 난망해 질 수밖에 없다.

하절기엔 쌀 또는 옥수수, 콩...., 동절기에는 밀과 보리.... 등으로 2모작까지 가능한 거대 농지의 상실이 과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는 일부 지적도 가볍게 넘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먹는 문제는 국민의 생존 문제로 어느 국가나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일 것이다.

국제 경제가 안정되면 석유 가격에 이어 곡물 가격의 상승 정도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이다. 한정된 자원에 수요가 증가하면 그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대강 정비만 해도 14조원이나 투입되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투입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또 새만금에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토목, 건설형 공사가 시작되면 미래 산업에 투자할 여력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일무역 역조는 하루 이틀 된 상황도 아니고, 그 내용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도 살리고, 무역역조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해야 한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610억 달러에 달했으니, 이에 50%만 국내에서 개발해도 40조원의 산업이 새로이 창출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에 정부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부품, 소재, 기계류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과 신기술에 투자해 준다면 어느 기업이 나서지 않겠는가.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동, 기술개발비 지원 등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많다.

LG화학이 미국의 GM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단독 공급한다는 뉴스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녹지 않다. 미국도 일본, 유럽도 전기자동차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용화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래 산업중에 항공우주 산업도 빼 놓을 수 없는 산업일 것이다. 지금 전남 고흥 외나로도 발사기지에서는 세계에서 9번째로 위성을 쏘아 올릴 꿈에 부풀어 있다.

외나로도에서는 항우연이 위성 발사체 1단 로켓을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제작중이며, 2단은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보관돼 있는데, 드디어 우리도 위성 발사체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우주항공기술, 전기자동차 기술, 생명공학 등 이런 분야가 하나 둘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는 미래 산업에 투자돼야 한다.

한정된 자본으로 토목공사형, 운하형 등 과거산업보다 더 성공 가능성이 있고 미래를 대비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대선 화두는 변화였다. 변화는 '급변하는 여건에 대한 적응'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제 미래산업에 대한 거침없는 선제적 투자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