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투자, 40년새 6500배 증가

1967년 과학기술 전담 부처인 과학기술처가 출범한 후 40년간 국가연구개발비가 6500여배 증가하면서 경제ㆍ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은 19일 내놓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총람'에서 우리나라는 2007년 국가 총연구개발비 세계 7위, 경제활동인구당 상근 연구원 수 8위, SCI 논문 수 12위, 미국 특허 등록건수 4위 등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가원은 또 성과총람에서 국가R&D 성과를 연구개발역량과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ㆍ산업적 성과 등으로 나눠 분석하고, 지난 40여 년간 우수 성과사례로 DRAM 개발과 CDMA 등 100개를 선정했다.

△R&D역량, 과학 5위, 기술 14위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1년 과학분야 14위, 기술분야 21위를 기록했으나 2008년에는 과학분야 5위, 기술분야 14위로 발돋움했다.

2007년도 총 연구개발비는 31조3천14억원으로 세계 7위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과기처가 출범한 1967년 48억원에서 6521배가 증가한 것이다.

국가연구개발비는 중 정부 R&D 투자는 9조7629억원이었고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등 3개 부처가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기술분야별로는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항공기술(ST), 환경ㆍ에너지기술(ET), 문화기술(CT) 등 6T 분야가 5조5727억원으로 전체 정부 R&D 투자의 63.5%를 차지했다.

2007년도 연구개발인력은 28만9000명으로 1967년(4061명)의 71배로 늘었다. 경제활동인구 1천명당 연구원 수는 9.2명으로 세계 8위 수준이며, 학위별로는 박사 7만3506명(25.4%), 석사 9만3050명(32.2%), 학사 이하 12만2542명(42.4%) 순이다.

△R&D 성과, 양적으론 급증, 질적으론 미흡 = 2007년 SCI논문 게재실적은 1981년(236건)보다 100배 이상 많은 2만5494건으로 세계 12위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논문의 질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피인용 횟수는 1990년 1.24에서 2007년 3.44로 증가했으나 세계 30위 수준에 그쳐 질적 성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특허 등록실적은 2007년 6295건으로 세계 4위를 차지했고, 2007년 국제특허(PCT) 출원실적도 1993년(128건)보다 55배 많은 7060건으로 세계 4위 수준에 도달했다.

산업 전 분야의 기술 수준(최고 산업기술국 100점 기준)은 1992년의 39.9점에서 2006년 76.8점으로 높아져 세계 6.2위로 도약했으며 특히 정보통신분야는 1992년 43.3점에서 2006년 80.0점으로 높아져 가장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ㆍ휴대전화 등 세계시장 주도산업 토대 마련 = 국가R&D는 민간의 기술개발역량을 보완하고 기술인력을 공급, 산업고도화의 체질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조선, 휴대전화, 모바일ㆍ인터넷 등은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육성에 따라 최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발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1970년대 17.6%에서 2000년대 45.1%로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ㆍ자본 등의 기여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구조를 기술혁신형 구조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KISTEP은 분석했다.

또 국가R&D사업은 국부 창출은 물론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전자교환기(TDX)와 DRAM, CDMA는 2004년까지 매출액이 R&D투자비(4851억원)의 412배인 199조8천억원에 달했으며 자동차 핵심부품과 DRAM, CDMA 등 신산업부문 R&D의 고용효과도 39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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