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모든 민원사무 온라인화

2011년부터는 각종 민원을 신청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전자민원창구인 'G4C'를 활용해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내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체 5037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은 1199종이고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임야대장 등 188종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그러나 G4C와 54개 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한 통합민원포털을 구축하고 보안기능을 강화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을 1500종,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50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어 내년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을 전입신고 등 4000종으로 온라인 발급 가능 민원을 인감증명을 비롯한 2000종으로 각각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실효성이 낮은 나머지 민원사무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고 각종 구비서류 제출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연간 신청건수가 2457만건인 인감증명과 약 330만건인 전입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해 처리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각각 1941억원과 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민원신청 온라인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교통비와 민원수수료 절감액 등이 연간 총 65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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