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서비스 온라인화 추진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초본에 이어 인감증명과 출생신고, 전입신고 등도 문서 대신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민원행정 서비스의 온라인화가 추진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민원행정 서비스 온라인 추진방안과 국적 제도 개선 방안, 새로운 경제질서와 경쟁력강화 전략,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위,변조 등 우려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던 전자문서에 대해 단계적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행정처리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완결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감증명,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처리건수 상위 100종의 민원 중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무 34종을 온라인화했다. 온라인 신청 가능사무를 현행 1,199종에서 2010년까지 4,0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만수 위원장은 "신뢰와 정직에 바탕을 둔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며 "민원인의 행정기관방문 감소 및 종이, 문서보관비용 절감 등에 따라 연간 4000억원에서 6500억원의 직접적인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인재의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 최고제 도입하는 등 국적제도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또 경제 질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기업구조조정 등 위기 감내 대책 확대, △감세 및 재정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속성장대책 확대△R&D투자 확대와 신노사관계 정립 △미래성장동력과 해외역량 확대,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등을 담은 사회적 자본 확충 등 5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건설산업 선진화방안으로는 건설산업의 경쟁촉진 등을 위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영업 및 진입규제 완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