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재정차관 "감세·재정지출 병행이 경기활성화에 효과"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세와 재정 지출 정책을 병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다양한 감세 정책을 구사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지원에 어느정도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면서 "감세가 좋으냐 재정 지출이 좋으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감세정책과 지출확대를 동시에 하는 게 보다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인력,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췄다"면서 "감세는 그만큼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돈을 걷지 않는 것이므로 민간에 투자 여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재정은 항상 건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은 정책적 선택을 할 때로, 우리 경제를 굉장히 아픈 환자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적절한 치료를 하고 부작용은 (병이) 나은 뒤에 치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에 대해 "단기 유동성 자금이 많아 이들이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다면 국채에 많이 투자할 것이다. 국채 소화에 큰 어려움이 없다. 시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할 것이다"라고 낙관했다.

끝으로 중소기업 대출 보증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가능한 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연체율이 높거나 파업 등을 하는 기업에는 대출이 안 되도록 하겠다"면서 "하지만 작년에 비해 25조 원 보증이 확대돼 상당히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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