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전환 4대보험 감면 혜택 부실 목표 논란

정부, 대상 50만 중 20만 전환 목표로 예산 3460억원 예상
300인 이하 사업장 비정규직 373만명 육박…“실질적 대책 아니다”

정부가 오는 7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4대 보험료의 50%를 감면키로 했으나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300인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이 373만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중 5.3%에 불과한 20만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어 실질적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5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속기간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의 50%가 2년간 경감된다.

그러나 정부안은 비정규직 전환 목표자체가 낮게 설정함에 따라 예산도 적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 지원책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정부가 이 법을 만들면서 근거로 삼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8년8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은 544만5000여명이다. 이 중 300인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은 373만여명(68.5%)이다.
 
문제는 이번 감면 혜택을 누리는 사업장의 종사자는 50만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지난해 12월31일까지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잡은 정규직 전환 목표도 문제다. 50만명 중 40%에 불과한 20만명을 정규직 전환 목표치로 잡아 예산도 3460억원 정도만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중소기업이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를 100%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8600여억원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15일 “아직 예산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추계에 불과하다”며 “대상 기업이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아직 확정돼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