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폐지 문책론 솔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안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경제부처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정부가 성급하게 발표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불러왔다”며 “정부의 신중치 못한 행태에 대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자를 마땅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성급한 정책 발표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책임질 것은 지겠다”는 입장이지만 여권 내부에선 집권 2년차에 벌써부터 당청 간 엇박자로 주요 정책이 후퇴하는 혼선을 빚은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와 한나라당은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발표 이후 이를 믿고 거래한 다주택자들은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구제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난 3월16일부터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서 이뤄진 1가구 3주택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0%포인트의 양도소득세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의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발표 이후 이를 믿고 거래한 다주택자들의 소송 가능성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 등 일각에서는 이번 양도세 중과폐지를 둘러싼 정부와 여야 간 첨예한 대립과 혼선은 정부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유사한 정책의 추진력에도 큰 흠을 남겼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현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종 책임자가 재정부 윤증현 장관인 만큼 문책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다.

또 여야 의원들이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 처리 여부에 집중하고 있어 재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폐지 논란과 관련 “이번 일이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요한 제도에 대해선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세를 둘러싼 정책혼선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정부ㆍ여당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사과하기는 임 정책위의장이 처음이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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