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서 5년 반만에 北核 공식 논의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지난 18~19일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뒤 채택한 '의장국 결론(Presidency Conclusion)'에서 북한 핵 문제를 언급했다.

EU 정상회의 의장국 결론에 북한 핵 문제가 포함되기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2003.1)하고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및 핵 억제력 강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경고(2003.10)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2003년 12월 정상회의 이후 5년 반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2차 핵실험과 단ㆍ중거리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현재 북한 핵 문제가 엄중한 사안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27개국 정상들은 19일 이틀간 일정의 정상회의를 마치면서 채택한 의장국 결론에 "가장 최근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 등 북한의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나아가 국제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정상들은 또 유엔 안보리의 대(對) 북한 제재 결의 1874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환영하면서 "북한 지도부 및 관련자들을 겨냥한 강제적 조치들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는 확고한 방식으로, 지체없이 안보리 결의를 (EU 및 개별 회원국 차원의 조치로) 전이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장국 결론은 끝으로 북한에 대해 "연관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고,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하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비롯한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EU 집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EU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라며 "정상회의 의장국 결론에 공식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3년 12월 정상회의 의장국 결론은 "EU 정상들은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심각히 우려한다"라며 "북한은 NPT에 복귀하는 한편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도록 폐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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