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100만명 육박

경제위기 여파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 명에 육박했다.

24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세 체납자는 96만5814명으로 지난해 4월 말 87만8571명에 비해 9.9% 늘어났다.

또 체납액은 5조7010억원으로 1년 전 5조1329억원보다 11.1%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체납자는 21.7%, 체납액은 45.9%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 체납액은 2005년 말 4조3898억원, 2006년 말 4조570억원으로 하향곡선을 그린 후 2007년말 3조5747억원, 2008년 말 3조9080억원으로 4조 원 이하를 유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체납발생액이 다른 해에 비해 증가했다"고 말했다.

세목별로는 과년도 수입이 지난해 4월 말 2조3208억원에서 올해 4월 말에는 2조8320억원으로 5112억원 증가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에 부과됐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못한 세금과 기업의 사업상 중대위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징수유예된 세금을 말한다.
 
과년도 수입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납세자들의 납세 능력이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세 체납액 역시 지난해 4월 말 793억원에서 올해 4월 말에는 1367억 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세 체납액도 3074억원에서 3147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배영식 의원은 "정부는 올해 세수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달성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 재정적자 심화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펴고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세수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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