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확대, 성장여력 키워야"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면 특별소비세 인하 등 민간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실물경제실장은 16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소비확충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 1023조9377억 원 가운데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였다.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0.8%)보다 6.8%포인트 낮았다.

이 실장은 "수출과 투자 규모를 유지하면서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였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5%였던 명목성장률이 11.7%로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명목성장률 증가분에서 물가상승분(4.7%)을 빼면 실질적으로 2%포인트의 추가 성장 여력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소득증가율 하락, 영세한 내수산업 구조, 인구 증가율 둔화 등으로 국내 소비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급격히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는 정도를 보여주는 한계소비성향이 소득 1분위(상위 20%)의 경우 1999~2007년 0.91에서 작년 이후 0.11로 낮아졌다고 이 실장은 분석했다.

이 실장은 "고소득층 소비심리를 살릴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 인하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이나 보건 관련 부담을 덜어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육문제 등 저출산 요인을 해소하고 관광.교육.사업서비스 등 해외소비 규모가 큰 서비스업의 국내 소비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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