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사무 지방 이양' 반발

"사업자 의견도 안듣고 결정... 방송산업 특수성 무시"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난 21일 케이블방송국(SO) 인허가권 등 전반적인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케이블TV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케이블TV업계는 방송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규제와 진흥을 해왔고 현 정부도 방송통신 융합과 글로벌 미디어기업 육성을 위해 방송산업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촉진위의 결정은 케이블TV방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케이블TV협회는 23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방송매체를 다루는 중차대한 사안을 사업자 의견청취 없이 통과시킨 것은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방송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신서비스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돼 방송통신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과의 규제형평성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채널사업자(PP)들도 "SO-PP 사업자간 중재 및 조정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돼 일관성 있는 방송콘텐츠 정책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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