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공 공기업 부채비율 급증 주역

24개 주요 공기업 부채비율 4년새 50%P 상승

지난 4년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부채증가가 공기업 부채비율 급증에 주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나성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04년 223.1%에서 2008년 420.5%로 늘어났다. 이 기간 주택공사 부채는 17조1600억원에서 51조8300억원으로 34조6700억원이나 증가했다.

한국토지공사도 2004년 10조9400억원에서 2008년 33조9200억원으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이 245.9%에서 471.3%로 늘었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2007년 227.9%(8조7400억원)였던 부채비율은 2008년 438.0%(17조8600억원)으로 210.1%포인트(9조1200억원) 늘었다.

한국전력공사는 2007년 49.1%에서 63.3%로 14.2%포인트 올라가는데 그쳤지만 부채 자체는 21조6100억원에서 25조9300억원으로 4조3200억원이나 증가했다.

한편 이들 공기업을 포함한 주요 24개 공기업의 부채비율 2005년 85.6%로 상승한 후 2006년 97.6%, 2007년 107.2%로 세 자리대로 올라선 뒤 지난해에는 1년 만에 무려 26.2%포인트 급상승했다. 133.4%로 늘었다. 4년새 133.4%로 5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
 
이는 24개 공기업의 자본은 2004년 98조4000억원에서 2008년 132조7000억원으로 34.9%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부채가 83조8000억원에서 177조1000억원으로 113%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7년 부채비율이 153.4%에서 1998년 160.1%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1999년 130.7%, 2000년 131.5%, 2001년 100.5%, 2002년 92.2%, 2003년 85.3%, 2004년 85.2%로 떨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두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2005년 무렵 시작된 사업확장에 기인한다"며 "원유 가격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채 차입금으로 메웠기 때문에 이들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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